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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신청 마감 D-1, 후보군 관심 집중
이근하 기자 | 승인 2015.10.29 13:44
   
 

[여성소비자신문 이근하 기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제4이동통신)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후보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통신·금융업계에 따르면 KMI·퀀텀모바일·코리아텔넷 등은 서울보증보험에 주파수 할당 보증금을 대체할 보증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사업 참여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K모바일과 세종모바일 등도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K모바일은 미국계 자본과 협력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모바일은 컨소시엄 참여 또는 단독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KMI 등 유력 후보군은 주요 주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1대 주주로써 재무건전성을 보장할 대기업은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리아텔넷이 중국 차이나모바일을 1대주주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전망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기술 유출 논란으로 적격성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4이통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1대 주주를 확보하지 못할 시 미래창조과학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

미래부가 밝힌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배점 기준에 따르면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미래부는 재정적 능력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기본이 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핀다는 입장이다.

제 4이통 사업 진출의 경우 막대한 초기 비용과 유지비가 들어 업체들의 자력만으로는 참여가 어렵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1대 주주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물주를 잡은 곳은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더욱이 1대 주주로 언급됐던 대기업들은 과점체계로 고착된 이통시장 특성 상 수조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발을 뺀 상태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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