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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100조,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21일, '한국의 가계부채, 해결방법은 있는가' 토론회 열려
이근하 기자 | 승인 2015.10.22 10:24
   
 

[여성소비자신문 이근하 기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계층과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 지난 21일 국회지속가능연구회 신학용 회장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의 가계부채, 해결방법은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에 달하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3%로 전세계 최고치임에도 정부는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희 (사)소비자와함께 대표는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주택의 전세자금, 구입자금에서 기인하는만큼 가계부채의 문제해결은 곧 부동산 정책, 노동정책과 연계되어있음을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 발제자인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 경북대 설윤 경영학부 교수는 "연령대 부채 현황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부채 및 가처분 소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은퇴 후 준비와 더불어 지속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며 총량적 미시적 관점의 정책적 조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러 패널들이 가계부채 문제점을 지적, 그 해결방향을 모색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가계부채 문제점으로 빚을 권하는 사회,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금융권 리스크 증가, 위험채무자 전부부담, 채권자 중심의 비대칭 신용평가와 채무조정,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추심업체를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서민을 대상으로 할 때, 정량적 뿐만 아니라 장기간으로 볼 때 고객과의 관계속에서 신용, 의지,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정부가 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무설계(주) 오종윤 대표는 "금융사는 대출심사조건을 평균수명까지 살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권대영 과장은 "정부 역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금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의 전체시스템을 위해서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기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폴라리스 김준환 대표는 "전통적인 해결방법만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시점이며, P2P 등 신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사)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고려해야하며, 현 정권에서의 부채는 다음세대로 넘어가기 떄문에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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