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근하 기자] 쿠팡 로켓배송을 둘러싼 진통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4일 법원에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돼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협회 측은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면서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이를 바로 잡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제처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사업적인 판단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물류업계 내 3PL(제3자 물류) 활성화에 노력하는 등 3PL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 흐름에 배치되는 쿠팡의 불법적인 자체배송으로 화물운송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장 내 혼란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7월 로켓배송 반품 비용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쿠팡은 현재 9800원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만 무료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4월 “쿠팡이 9800원 미만 주문 고객에게 2500원의 배송비를 받는 것에 대한 위법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비스가 개편된 것이다. 다만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진행될 경우 건당 5000원의 금액이 제외된 차액을 환불해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쿠팡이 떼 가는 5000원이 사실상 물품 값에 택배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쿠팡 측은 “로켓배송의 전제는 쿠팡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무료 배송 서비스다.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고객은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기 때문에 제품 포장비와 반품 과정에서의 인건비 등 발생하는 기회비용인 ‘실비’ 명목으로 5000원을 제외하고 환불한다”며 “5000원은 배송비의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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