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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하위계층 보험료 5배 이상 혜택받아보험료 하위 20%, 2008년 3.83배서 2011년 5.26배로 증가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8.07 17:2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천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천466원을 부담하고 22만3천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천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천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봤다.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천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천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천114원)였으며,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천165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천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천097원)였다.

또한 남성은 월평균 9만5천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천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여성은 월평균 5만9천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천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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