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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계약해제 거절 등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 별도 기준 없어…감염 등 피해 배상 어렵다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8.07 13:12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모(30, 여)씨는 지난 4월 24일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하고 계약금 31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조금 지난 6월 4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 씨가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기로한 날짜는 6월 25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계약금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모(30, 남)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인과 아기의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했다. 올해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이용키로 했으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던 중 시설 내에 페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담당 원장과 면담 후 4월 12일 퇴소했다.

그러나 퇴소 당시 아기에게 약간의 콧물이 있어 폐렴을 의심했던 김 씨는 13일 아기를 데리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대학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 치료를 해야만 했다. 

이 외에도 산모와 신생아가 상해를 입거나 산후조리원 업체와 연계된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실이 거부되는 등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 접수됐으며, 이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 안전사고는 61건(15.1%)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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