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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환경인증 받으려 공무원에 뇌물 제공…美 FCPA 의거 벌금 부과
안은혜 기자 | 승인 2015.07.10 14:51

[여성소비자신문=안은혜 기자] BMW코리아 등 수입차업체 14곳이 미국 법무부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으로 수천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생겼다.

9일 서울경제 TV의 보도에 의하면 BMW코리아는 환경부 공무원이 BMW코리아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국내 로펌과 함께 FCPA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FCPA는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부패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두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동 매체에 의하면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6월3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A씨를 구속하고, 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BMW코리아 전 직원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환경인증 신청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술과 음식, 현금 등 총 113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과정에 A씨의 안방 책상 서랍에서는 41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BMW코리아 전 직원의 위법 혐의로 인해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미국은 FCPA에 의거, 해당 국가 사법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BMW는 FCPA의 적용 대상으로 이번 결과에 따라 최대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검사기관의 다양화 및 관련 전문가 인력은행 구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환경인증과 관련한 비리 사범에 대한 첩보입수를 강화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BMW코리아는 2009년 2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010년 141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했다. 이후 지난해 매출 2조 2999억원, 영업이익 571억원을 각각 기록, 지난 5년 간 총 306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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