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공정위가 국내 정유사들의 2004년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지 8년 만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김소영 대법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 기업에 448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당시 정유사들은 “가격이 유일한 차이점인 석유제품 시장은 구조적으로 담합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말하며, 그 합의에는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사이에는 공익모임을 통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가격에 관한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다”며 “3사 상호간에 가격합의 내용의 이행을 감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3사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폭을 축소해 시장가격을 유지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SK에너지는 192억2400만원, GS칼텍스는 162억6900만원, 현대오일뱅크는 93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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