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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신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독과점 조장 행위"
이근하 기자 | 승인 2015.06.17 13:38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선정에 대해 정치권이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76%, 30.54%로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81.30%에 이른다.

민 의원은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의 기본 임무는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후적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시장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들 업체에 대해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이는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관세청에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에 대한 질의를 갖고 "면세점 시장이 지난해 8조3077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다"며 "현재 80%가 넘는 재벌기업에 신규특허를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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