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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재벌개혁이 위헌? 국민 협박하는 태도"
김희정 기자 | 승인 2012.07.27 14:51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7일 정치권의 재벌개혁 추진에 대해 재계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재계야 말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현행법에서 불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계의) 반발이 이해가 안된다. 부당 불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게 너무 과하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당 불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순환출자로 인해 가공의 의결권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S그룹의 총수가 0.08%의 지분을 가지고도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있다"며 "가공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룹의 총수가 지분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분도 없으면서 남의 지분을 갖고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경제통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분들은 수십년 동안 굉장히 재벌친화적인 글을 쓰고 발언을 한 분들"이라며 "그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면 당론이 못될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허락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표명됐다. 박 전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박근혜 대선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십년동안 가져온 생각들이 일거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강한 정책적인 논의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돼 있다"며 "실태 조사를 백날  해도 재벌은 눈도 깜짝 안한다. 실태조사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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