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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꿈꾼다"
김희정 기자 | 승인 2015.06.01 09:08

 

   
 
최근 검사 출신으로서 수원지방검찰청 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의 행보가 눈에 띈다.

수원 출신인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88학번)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그는 군 관련 폭력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군인권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군대에 도서를 기증하는 일 등을 해왔다. 또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지역구 여러 학교를 돌며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나 그 일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5~10년간 계열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당 의원으로서 발의해 화제가 됐다. 그의 당찬 행보 <여성소비자신문>이 따라가 봤다.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인생 여정에 대해 소개해 달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신조가 있다면 무엇인가.

“성장환경이 그리 넉넉하진 못했어요.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던 아버지께서 불도저 중장비 면허를 취득하셔서 제대 후에 경기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셨고요. 어렸을 때 거의 매년 이사를 다닌 탓에 지금도 “이사” 그러면 노이로제가 있을 정도로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서 22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년 여 검사 생활을 하다가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었고요.

저의 모토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며, 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입니다. 이건 10여 년째 투병 중이신 저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인데요, 늘 염두에 두며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돼야 한다.’고도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

“특별한 동기라고 말할 부분은 없고요. 학창시절부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꿈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치의 핵심적인 기능이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잖아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잘된 점이 있다면 더 잘 되게,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국가의 큰 방향과 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이래 제 지역구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역사는 움직인다. 그것은 희망으로 나아가거나 비극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모든 열정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국회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모든 의정활동에 임할 때 원칙과 상식을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결 당시 전 통과를 반대했었는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범죄를 수사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애썼던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한 조항 등이 배우자간 범죄은닉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조항 등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김영란법의 무조건적인 통과는 선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이분법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위헌소지가 뻔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보다 완성도 높게 다듬어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도, 원칙과 상식. 이 두 단어를 중심에 두고 모든 의정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은 지역구 여러 학교를 돌며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데, 과중한 학비와 기회비용 등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어려운 서민층은 아예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기회의 평등을 위해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서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저 역시 넉넉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서민을 위한 사다리의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아동학대근절특위는 5월초에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예외 상황과 예산 지원 문제 등 구체적인 적용과 보완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시켜야 하고요. 무엇보다, 부실한 어린이집 환경과 자격미달 교사 양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한데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의무와 대체교사,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고 추진중입니다.

또 표준보육비용 설정,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의 연계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의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어린이집 영구 설치·운영금지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들이들이 마음 놓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정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군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군 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독서 카페를 기증하는 등 활동도 하고 계시던데요.

“군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군 사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일반법원과는 달리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제도,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심판관제도 등의 특수성이 군대 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을 당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관은 어떻게든 일을 덮으려 하고 군수사당국도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군대 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군 사법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건전한 정서 함양과 전역 후에 사회의 일원이 되는 준비를 갖추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있어요.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군대생활에서 자기 발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건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군대생활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군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 특위위원 17명의 세비로 제작한 1호 독서카페를 강원 철원 최전방 일반전초(GOP)인 3사단 18연대 1대대 15소초에 기증했어요.

병영 독서카페 기증은 릴레이로 이뤄지고, 한국공간디자인학회의 재능기부로 컨테이너를 만들고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 후원으로 600~1000여 권의 추천도서가 제공되는데, 전방 등 격오지 부대에 우선 순위를 둘 계획입니다.”

-얼마전 2015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상 배경과 소감이 어떠한지요.   

“제가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등을 발의하고, 정부기금의 위법 운영을 적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점 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위상을 높였다고 좋게 평가받은 것 같고요.

유권자들께서 직접 주신 상인데, 앞으로 더 분발해서 잘하라는 격려라고 생각을 해요. 큰 상을 주셔서 기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론 더 큰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함께 나아가는 의정활동을 다짐해봅니다.”

-기타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외국인 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는 2008년 6679명에서 2012년 1만720명으로 4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수원에서 오원춘 사건의 끔찍한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춘봉이라는 또 다른 불법체류자에 의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므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다고 외국인을 무조건 배척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은 경계해야 하겠지요.”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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