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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서민층까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문제 있어"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전세 세입자들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 개선해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5.04.22 11:58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1%대로 낮췄다. 주택담보대출이 2월 대출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는 발표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 깜짝 발표는‘전세주택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것’으로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정부의 계약갱신 제도 개선은 온데 간데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집 없는 세입자들은 시속 100Km로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부의 주택정책은 ‘세 살기 힘들면 빚내서 집 사라’며 시속 10Km로 쫓아가는 꼴이니 서민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전세난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인데요. 이를 알고도 기준 금리를 더 낮춘다는 건 민간임대 시장을 고사시키고 주택매매 활성화에만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정부 스스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 의원은 지난 1월 1%대 초저리 대출 발표 이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중산층에 이어‘서민층까지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꼬드김일 뿐이라며 정부가 주택거래를 강매해 온 국민을 잠재적‘하우스푸어’로 만들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세가격 고공행진에 지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은‘싼 빚 내줄테니 집을 사라’는 금리인하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안정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이 속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 3월 17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을 불러‘전월세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4월 15일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미친 전세값이란 말 들어보셨죠? 전세값의 가파른 상승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잡아야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세값 5% 상한제, 임대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법안을 제출했고 법 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라며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3년이 넘도록 아무 대책 없이 반대만 하고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반시장경제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그리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안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슨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그런가?라는 질문에 국토부 장관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전세값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989년 임대차 기간 연장이 도입되었는데 88년 1~4개월간 전세값이 폭등한 경우가 있다. 이번 법안도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정부는 89년 전세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폭등했다는 사례를 들며 계약갱신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전세가는 87년에 17%, 89년에는 21.7%나 올랐다. 그래서 89년 12월에 임대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90년 1월~3월 3달간 반짝 전세가격이 오른 것(20.3%)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떨어졌다. 90년 말에는 16.2%, 91년에는 3.9%, 92년엔 7.8% 상승에 그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의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다고 해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입자에게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싶은 만큼 거주하고 임차인의 결격사유나 임대인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집을 비워준다.

이 의원은 “89년에 전세값이 21.7% 오른 것은 87년 이후 전세값이 상승하던 것의 여파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 91년에 들어서면서는 전세값이 안정됐어요. 1년 살던 사람이 2년 살게 된 거죠. 같은 통계를 보고도 정부는 해석이 달라요”라고 말했다.

87~90년 전세값 급등의 원인은 공급의 부족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91년 이후는 공급이 늘어나 안정되었다.
선진국의 세입자들은 6년~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7년에 불과해 너무 짧다.

이미경 의원은 “하루 빨리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고 해도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전례를 통해 확인되어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세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 정부의 주택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대변화를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3~40년간의 고도성장기에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를 봤어요. 주택 절대량이 부족한 시기에 빚내서 집 짓고, 사고파는 과정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주택시장이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어요. 집에 대한 인식도 ‘자산 증식 수단’에서 실거주 위주로 바뀌고 있어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주택정책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공급확대 위주 주택정책이 시대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집을 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적정한 가격에 전월세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주택정책의 방향이에요”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 중 세입자 보호대책이 있나요?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는 800만 세입자의 고통을 외면한 주거복지는 있을 수 없어요.

세입자 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불공정한 임대관계를 개선하는 것, 세입자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해 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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