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이근하 기자]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가 허용되면서 이들의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적용제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허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무소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등  지역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 낼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력단절 전업주부 약 446만명이 보험료를 납부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행 최대 25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장애 발생 또는 사망 전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하면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다만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판정을 받은 가입자의 수급권도 보장하기 위해 납부예외도 가입 중으로 인정하는 종전 기준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잠재적 수급자) 규모는 1956만명으로 기존 대비 약 390만 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장애 발생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약 2150명,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238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예측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추가로 지급받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안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중 국회 제출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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