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명진 기자]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은행권 자율관리에 맡긴다는 금융당국의 메시지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현재 예외 규정을 공식 발표한 은행으로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있다.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가 해당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취급 동향과 관련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기조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제각각의 대출 제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편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 실수요자 예외 적용

KB국민은행은 대출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위해 예외 조건을 시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서울·수도권지역 1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예외 대상은 신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 대출을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우리은행 역시 1주택 실수요자 보호 조치 및 전담팀 신설 방침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최근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했다.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내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는 경우에도 상속결정문 등의 증빙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만 받는 경우에도 여러 예외 규정을 뒀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발령을 받거나 취업, 이직하는 경우 인사발령문을 내면 전세자금을 받게 된다.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증빙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별 기준 상이 혼선 ‘가중’ 우려 

다만, 은행권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은행별 기준이 상이한 만큼 누구를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수요자 증명을 위해 각종 구비 서류를 내야 할 정도로 요건은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각 은행마다 정책도 달라 대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전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명진 기자  mjin0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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