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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성폭력 친고죄 전면폐지 공약
김희정 기자 | 승인 2012.07.19 14:37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19일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전 지사 측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된 탓에 성폭력 문제는 감춰야할 부끄러운 치부라는 인식이 만연해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를 못 받는 이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형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김 전 지사는 여성을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5만개 확충,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보장,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 등 공약을 내놨다.

또 2017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6000곳으로 확대, 대법관·헌법재판관 여성비율 30% 확대 등도 제시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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