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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의무설치 개정안 발의"의무설치는 2013년 발의에도 불구, 반영 안 된 채 사고는 되풀이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5.01.29 18:09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안행위)은 16일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4세)을 폭행한 동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영상녹화물 보관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녹화물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이 법안은 박인숙 의원이 이미 지난 2013년 3월경에 한 차례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해 6월, 아동폭행과 아동학대에 관련된 다른 여러 법안들과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되었고, 위원회의 대안에는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동일한 내용을 유치원에 적용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을 보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너무 개탄스럽다”며 “당시 어린이집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사실 CCTV 설치만으로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및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진위 및 상습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원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생과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서 인천 어린이집과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아동폭행·학대 사건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육시설의 아동 학대방지법안이 몇 번이나 발의됐지만 그동안 법안 통과가 매번 보류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법안을 냈다가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으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있을 것 같다.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번에는 실천 가능한 강력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꼭 실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먼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제안했다. 아동학대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영구퇴출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미 성인이 돼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한번 하고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직업은 해도 어린이를 돌보는 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라며 “일단 법안이 통과돼야 겠지요?”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성범죄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영역이 돼야 한다며 성범죄 및 음란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성범죄자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의 성충동과 폭력성에 대한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화학적 치료 시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내과, 소아과, 소아심장과 등에서 의료활동을 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교 소아과 부교수를 거쳐 울산대학교 의대 소아심장과 교수,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 분과 분과장,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 센터장을 역임했다.

또 2006년 울산의대 학장을 거쳐 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그녀의 왕성한 정책활동의 이모저모에 대해 <여성소비자신문>이 직접 들어보았다.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인생 여정에 대해 소개해 달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신조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송파에서 오래 거주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송파에 살면서 서울아산병원에서 23년을 의사로 활동했고 미국에서도 15년 의사 생활을 했어요.

인생목표라기 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누구나 열심히 노력했을 때 정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소위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비단 ‘갑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부조리를 마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 또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감내하지 못하고 보건전문지 등의 언론에 기고를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나씩 둘씩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언젠가부터는 중앙일간지에서도 글 요청이 오고, 정치권에도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계기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정치권과 인연이 닿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이신데요. 국민들의 정치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 현주소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를 지내며 느낀 소회는 어떤가요.

“민주주의는 ‘합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합의과정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19대 국회 또한 여러가지 입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속 시원하게 일이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3년여 시간은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했고,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알아 가는 만큼 앞으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내 성폭력, 직장에서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지요.

“성범죄가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이나 권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군형법 상 처벌 강화와 군 내부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군인 선발 시 자질검증을 강화하고 입대 후에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성범죄 예방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살인죄와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살인죄, 아동 대상 강력 범죄 등 흉악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었는데 발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의 효력이 감소’한다는 것과 ‘모든 범죄를 제때에 처벌하지 못하는 사법체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돼 있어요.

어려운 표현으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개념에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한을 무력에 의해 박탈당하는 강력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상처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개인에 대한 존중이 중요시되고 있는 변화된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이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의미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DNA나 CCTV, 지문 등의 증거 확보가 쉬워졌고 사법체제의 불완전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쉽게 말하자면 ‘살인,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있지만, 여성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만 공소시효가 없는 데요. 살인이나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공소시효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었어요. 영미권 법률에서는 경미한 몇몇 범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은 저출산, 고령화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발의돼야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요.

때문에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지금은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의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손녀들이 세금부담을 떠안거나 국가재정이 모자라서 적절한 사회보장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생률을 유지하고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양육수당을 더 주거나 각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도 경력 단절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빠른 시간에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양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출산 휴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노년기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고령인구 대상 산업을 육성하고 퇴직 이후의 경제생활을 위한 연금저축을 장려하고 치매와 같은 질병에는 국가 보건 시스템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의 어려운 점과 보람있는 점이 있다면.

“특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300여명 정원의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이 10% 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그만큼 여성들이 중요시하는 점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흡연금지나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와 같은 법률들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공동발의 협조를 받는 것부터 수월하지 않았고 법안 논의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접할 때마다 오히려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아직 충분히 여성의원들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저 스스로가 최전선에서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9.1%)과 기업내 임원 비율(1.9%)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성격차 지수가 2013년 기준 세계 11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기업은 본래부터 ‘공공성’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제도는 공공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사기업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때문에 국가 재정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입되고 법적 근거에 의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특정 성비가 30% 이상 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꼭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문턱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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