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이 서울에서 1억 원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정책 리포트가 나왔다.

SH공사는 ‘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를 주제로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며,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은 청년 등에게 주목을 받아 왔다. SH공사는 최근까지 사전예약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마곡 10-2(`25.하반기 본 청약)단지의 경우 청년유형은 최대 186.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SH공사는 적정한 공사비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자기 부담금 1억 원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반값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 ‘뉴:홈’에 따라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면, 지불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SH공사가 공급한 고덕강일, 마곡16단지 사례에 대입하면, 1억 원 수준의 초기 자기 부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이후 원리금을 포함한 총 부담금액은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특성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2)’ 원자료를 활용해 추정했으며, 특별공급(청년 및 신혼부부), 일반공급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나눔형 모기지 적용 시 정책효과는 청년 유형의 경우 약 1억4,000만~2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리포트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반화된 싱가포르 사례도 담겼다. 싱가포르의 경우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정부정책 및 지원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wavy0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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