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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불공정 은행약관 적발공정위, 11개 은행 33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7.18 11:38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은행들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은행은 팩스거래지시서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고객 또는 어느 제 3자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고 고객은 항상 그와 같은 손실, 손해, 청구, 비용 또는 책임에 대해 은행을 면책해야 한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B은행도 비슷하다. B은행은 팩스거래지시서 발송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비밀 유지가 보장되므로 고객은 금융 거래 비밀유지 또는 정보 보호 규정의 위반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중은행들이 진정성 확인해태 등 과실유무도 따지지 않고 팩스거래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조건 고객에게는 불리하고 은행에게는 유리한 조항이지만 긴 약관의 내용을 전부 읽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금시초문인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금융위(금감원)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은행약관 총 461개를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총 36개 약관조항, 11개 은행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은행의 불공정 약관에는 모든 위험에서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이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고 은행이 고객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거절하는 경우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고객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라 예측이 불가능하게 하고 장래에 발생한 위험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객이 지도록 했다.

은행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문서위조 등의 사고 또는 전산장애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도 있었다.

중요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일정기간 경과 후 전환시점에 고객에게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전환 되도록 하고, 해지신청이 없으면 고객에게 통지 없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외에도 고객이 약관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은행의 확인의무 등을 부당하게 완화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명세서 오류에 대해 고객의 승인을 간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도 만들었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 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며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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