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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웹하드·P2P 78개 적발, 소비자 피해 주의선결제 사이버머니 환불 어려워 질수도…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7.17 09:55

불법 웹하드와 P2P 사이트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사이트 폐쇄 등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7일 불법 영업 중인 미등록 웹하드․P2P 78개 사이트를 검찰에 고발, 웹하드 사이트 등의 폐쇄 조치가 예상된다며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존 업체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올해 5월 2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5월 20일 이후 신규 영업을 개시한 업체의 경우 즉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 중인 웹하드․P2P 업체를 지난 1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17개 저작권단체들과 공동으로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고발로 불법 웹하드 사이트 등의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용자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약관상 미사용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불 조항을 명시하는 업체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웹하드․P2P 이용자는 대상 사이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미등록 불법 웹하드․P2P 이용자의 경우 사이트 폐쇄조치 이전에 미리 환불받는 것이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전체 웹하드․P2P 사이트를 대상으로 침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의 조기 정착과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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