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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공천문제로 초래된 정치불신…오픈프라이머리가 해답"한국정당은 당 실력자의 독단과 독식, 패권적 계파정치에 의해 뿌리째 훼손돼...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조 내지는 거수기로 전락…야당은 계파정치로 흔들려
김희정 기자 | 승인 2014.12.29 11:55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원들의 맏언니 격인 박영선 의원. 올해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박 의원의 최근 행보가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 5월 8일 박 의원은 강한 원내대표를 표방하며 당선됐다. 8월에는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합의한 세월호법에 당내 불만이 커지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박 의원이 비판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대해 한 당직자는 “예전부터 박 의원은 강한 겉모습과 달리 눈물이 많았다”며 “세월호 협상과정을 맡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거나 울먹이는 경우가 잦았다”라고 귀띔했다. 결국 박 의원은 세월호 최종 타결을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11월 박 의원은 강진의 백련사 인근 토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식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박 의원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전당대회 도전설이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박 의원은 12월 8일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가 공천문제로 초래된 정치 불신을 해결하는 해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을 당시부터 공천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주장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나 국회의원 중 주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은 까닭 중 하나는 정당 공천의 비민주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영남이나 호남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경우를 볼 때 지역주의가 여전히 결정적인 변수다. 영남권에선 그게 누구든 새누리당의 공천만 받으면 대개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호남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한 사람이 당선된다”고 말했다.

선거는 단지 요식행위일 뿐, 국회의원은 사실상 당내 공천과정에서 선출되는 것으로이른바 임명직 국회의원에 불과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역시 정당공천으로 정당 명부의 당선 안정권 내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은 이미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다. 두 경우 모두 공천과정이 실질적인 당선지 확정과정인 셈.

이런 상황에선 당내 민주주의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가 하면 선거에 의한 대의제 민주체제란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당 지도부가 중심이 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경우 지역구 경선보다 스펙이 좋은 전국적인 인물을 후보로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펙이 좋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반드시 그 지역을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그렇게 공천된 후보들은 당 지도부의 압력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곧 정당 민주화를 어렵게 한다.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된 공천심사위원회도 당 지도부의 쪽지 공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일부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은 정당정치를 훼손시키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부정 평가한다. 정강이나 정책보다는 일반 국민의 선호에 맞추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유능한 후보자를 판별하기 어렵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화를 확립해 오히려 훼손된 정당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정당은 당 실력자의 독단과 독식, 그리고 패권적 계파정치에 의해 뿌리째 훼손됐다. 그 기저에 정당 구성원들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뒤틀리고 왜곡된 공천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

반면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예비선거제도는 그 자체로 인물경쟁력 중심의 선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 개인 캠프 중심으로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 경우 정당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오픈프라이머리의 적실성을 논하기 전에 정당 정치의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유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심각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당은 청와대 출장조 내지는 거수기로 전락을 하고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공천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은 공천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의 경우는 계파의 수장 내지는 당 대표가 전횡을 휘두르는 사례가 있었다.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18대, 19대에 연이어서 오픈프라이머리 즉 국민완전 경선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2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제가 최고위원이었는데 당의 균형을 잃은 공천을 보고 이대로 총선이 계속되면 우리가 총선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선 기획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원직을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20대 국회의 공천은 반드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정착시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공천제도를 안착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월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전당대회에 관련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가 기획재정위에 있는데 경제문제, 초이노믹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할 것도 있어서 전당대회에 대한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금 야당이 번화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월 전당대회는 누가 우리 당의 미래인가, 누가 과연 우리 당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계파정치나 계파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면 야당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됩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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