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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 민원은?휴대폰 소액결제-보육료 지원 등 민원 빈발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7.16 15:23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은 무엇일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 27만 7천 992건을 분석한 결과, 휴대폰 소액결제, 보육료 지원 등 빈발민원 7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빈발민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보육료 지원정책 개선, 국가장학금 불만, 셧다운제 문제, 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이의,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 국립공원 이용 불편 개선 등 7종이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은 지난 1분기 동안 1천 692건이 접수됐으며 민원인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 민원의 71.8%(1천 211건)을 차지했다.

민원 내용으로는 무료 회원가입이나 무료쿠폰․이벤트 등록 인증에 따른 소액결제 민원이 1,132건(66.9%), 무료 게임 및 어플리케이션 내 유료 아이템 결제 민원이 256건(15.1%), 1회성 결제로 알았으나 매월 자동결제된 민원이 240건(14.2%), 문자메시지 확인에 따른 소액결제 민원이 64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용요금 안내 및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결제대행업체와 사용업체를 함께 표시토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정책에 관한 민원 역시 1천 516건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관련 정책의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육료 민원은 주로 3~4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형평성을 두고 문제 제기(387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료 지원기준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183건(12.2%), 보육료지원 소급적용 요청 민원이 100건(6.6%),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관련 민원이 83건(5.5%), 보육시설의 특별활동비 등 추가 요구 78건(5.2%), 보육시설 부족 민원이 57건(3.8%) 등 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육료지원 소급적용 요청 민원은 아이사랑카드를 사전에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부모들이 신청일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100건 모두 3월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성적우수 장학금 등이 올 해부터 국가 장학금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불만도 110건 접수됐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선정기준인 가구 총소득․재산 등 소득분위 불만 64건(58.2%), 장학금 수혜금액 축소 불만 민원이 15건(13.6%), 장학재단의 안내미흡 13건(11.8%),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요청과 신청과정 애로 민원이 각 9건(8.2%)이었다.

이외에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관련 민원은 총 109건, 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불만 민원은 2010년 120건, 2011년 161건, 2012년 1분기 4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기입학생(1~2월생)의 고충민원은 140건으로, 지난 2009년 조기입학제가 공식 폐지됐지만 이전 조기입학한 학생의 애매한 위치 때문에 겪는 고충민원이 매년 1~3월에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4분기에 발굴했던 대표적인 빈발민원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특수교사 증원 요청 및 특수학교 전학 어려움 호소 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교사 대폭 증원을 위해 2012년 소요정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법정정원 충족을 위해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연차적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3년간 특수학교(21개교) 및 특수학급(2천 300여 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역시 문제시 되고 있는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가족납치․상해빙자 등 보이스피싱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경찰청에서 전화사기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300만 원 이상의 이체금액에 대한 인출방식을 개선했다.
 
국제결혼 비자발급 지연, 국제결혼 행정절차 불만,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 등 민원은 법무부에서 민원 적체가 심한 주 선양 총영사관에 실무인력을 파견, 국제결혼 사증 발급체계 개선 및 국제결혼 관련 행정절차를 보완하고 결혼중개업자 관리강화 및 제재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으며,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과 원산지 기동단속반의 활동 강화 및 위반현장 TV동행 취재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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