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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소외돼 있는 농어촌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위해 힘쓸 터"‘이도향촌’ 현상 증가…귀농 귀촌인들 위한 교육 문화 인프라 갖춰져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4.11.27 16:50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와 농림축산위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여성’, ‘농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다.

한국여성발명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라이스텍 대표이사를 지낸 윤 의원은 여성 농업인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농어촌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가장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한다.

윤 의원은 “제 경험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여성 농어업인들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성농어업인들의 육아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농어촌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여성농업인 센터의 성과확대를 위한 제 34차 정책토론회’를 전국여성농어업센터협의회와 함께 열고 여성농업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인생 여정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신조나 인생 목표는.

"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현미 쌀을 보급하기 위한 즉석 도정기를 개발하고 저온저장고를 이용해 쌀의 보관방법을 개선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신지식농업인으로도 선정되었고, 한국여성발명협회 부회장과 한국농수식품 CEO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신조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농업인으로서 겪었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그간 겪었던 고충이 지금 농민들의 고충이라 생각하고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면서 언제나 농민 곁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한 우물을 파며 살아왔고, 그 우물이 저에겐 농업계였습니다. 농업계의 블루오션을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아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족 소개를 부탁한다. 의정활동으로 가족을 챙기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저는 남편과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장남이 결혼해 며느리를 얻었는데, 바쁜 저를 도와 가족을 챙겨주는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실제로, 바쁜 업무 때문에 가정생활에 많은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지만, 명절과 집안의 대소사는 직접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이 없는 주말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여 식구들의 밥상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와 밀린 빨래를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머니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여가위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 부분은 무엇인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모든 여성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여성 농업인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만 5세 이하 무상보육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무상보육을 받을 보육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가부의 정책이 도시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농어촌 맞춤형 정책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국회에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조명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우수 국감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는데 감회는 어떠하며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국정감사는 국회가 한 해 동안 정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국정전반을 되돌아보고 결국에는 국민과 국익을 위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본연의 의미에 따라 충실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로 2년 연속 우수위원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속에 지난해 10톤 규모(금액 기준 21만 달러)에 달하는 우리 인삼종자가 밀반출된 사실을 밝혀냈고, 우리나라 농경지가 1970년과 비교해 16%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 농지보전을 위한 재원 확충이 절실한데도 정부의 저조한 농지보전부담금 회수실적으로 체납액이 3429억원에 달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진흥청의 허술한 방역사업으로 관련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확대와 농약 구매자 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농약중독 사망자 증가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국유림 훼손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국유림 관리가 미흡한 면을 지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사건 당시 해수부와 해경 간 정책조정 및 업무협의가 엉망이었다는 점을 밝혔고, 통계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2만 건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심판원의 면허취소가 14건에 불과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신입 해경을 채용할 때 수영실력보다 토익 고득점자에게 더 많은 가산점을 주고 있는 사실도 밝혀 내 해경이 본연의 업무인 해안경비 업무에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군 생활 적응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의 형태나 경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관심병사’로 낙인찍는 국방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지적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국방부 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 성 차별은 없다고 보는가. 의정활동에서의 어려운 점은. 또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인가.

“현재 국회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구 출신의 여성의원보다 비례대표 출신의 여성의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여성이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현직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보좌진들은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강점과 장점을 잘 살려 의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활약이 계속 축적된다면 여성의 정치 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군대내 성폭력, 직장에서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고견은.

“저는 특히나 이번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윤 일병 사망사고를 보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기 전에 두 아들을 군대에 보냈던 어머니로서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재발에 따른 고통은 결국 온전히 이 땅의 아들 가진 엄마들의 몫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탈과 범죄행위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근간에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대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시대의 아버지들도 모두 겪어온 길입니다.

내 소중한 자식들이 나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이 현실을 아버지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과 노력들이 늘어나야 하며 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정서적 공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얼마 전 남성 근로자의 부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 3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자녀의 출생부터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여성의 육아부담 및 경력단절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얼마 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했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 허위기재하는 경우 출생신고자료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 출산의 99%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의료기관의 전산화가 보편화 되어 있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출생신고제도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증명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해 완전한 출생신고제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와의 주요 민원서비스 실태에 대한 비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기관의 대민 서비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민원인의 공공기관 직접 방문 회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가족의 출생, 사망 시 가족이 관할관청에 방문하여 서면신고를 해야 하고 주소 변경 시 의료보험, 연금, 자동차 등 관련 기관에 각각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핀란드 등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출생신고, 주소 변경 시에도 한번 신고로 보험, 연금, 자동차 등 관련 정보를 동시에 일괄 갱신됩니다.

우리나라도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 맞춰 기존의 구축된 정보화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민원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편리성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잘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저도 가정에서는 자녀교육과 가사 일을 맡고 사회에서는 경영인으로 일을 해보아, 여성이 일을 할 때 겪는 고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워킹맘으로 일과 가정에서의 두 역할을 모두 소화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따뜻한 격려나 응원보다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가부장적 시각을 탈피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방송,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비용부담이라고 인식하기보다,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우수인력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경영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정책 및 입법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농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의 교육 환경, 문화 환경이 아직까지는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지요.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는 2012년(약 2만7000 가구) 대비 1.2배 증가한 약 3만2천 가구가 귀농과 귀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농촌 유입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그 수가 2013년에는 무려 1만2000 가구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촌향도(移村向都)’가 ‘이도향촌(移都向村)’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 문화 인프라가 사전에 온전히 갖춰져 있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종전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에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의 활력 주체로 안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면 여건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의 내용으로 귀농·귀촌인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공품 생산·유통·판매·체험관광·서비스 등 6차 산업 활성화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것, 귀농·귀촌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산업인턴제의 인원을 확대하는 것, 귀농 초기 영농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농업과 관련된 배경이나 지식이 없는 귀농 준비자를 위한 귀농귀촌 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도 증가하고 추가적인 투자 확대와 인력 유입도 가능하며, 자연스레 사회 서비스(문화, 평생학습, 복지, 교육 등) 분야도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농업R&D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우리농업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농업현장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 분야 미래 성장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우리 농업은 외형적인 성장과 농가들의 경영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3000만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농업 R&D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우리농업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예산투입이 농업현장과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를 실감하여 올해 5월에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식품 분야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론은 농식품 분야에 새로운 성장분야를 발굴해 농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실제 농가소득 증대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는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친환경축산, 무병과수, 친환경 농자재, 맞춤형식품, 새로운 원료개발에 의한 경제 사료, 치유농업 등 농식품분야 미래성장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식품 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농식품부내 전담 T/F 팀 설립과, 효과적인 R&D 체계 구축, 대출 위주의 농업금융방식에서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농업부문 기술금융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올 초 법안이 통과됐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학교 급식에 재료를 납품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이 의문스럽게 느껴지는데.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돼도 벌금이 적고 부당이익이 커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과 같은 새로운 처벌 수단을 마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의 10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1994년부터 실시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과 표시방법을 개선해왔습니다. 물론 위반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에 의구심을 갖기 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발견하고 꾸준히 보완하여 제도가 충분히 정착하고 관련업자들의 준수 및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적발확률의 제고, 단속활동의 강화, 단속요원의 확충, 단속정보의 공개,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원산지표시제도의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 개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저는 올해 2월 ‘식품괴담, 원인과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식품첨가물 무첨가 마케팅 실태'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식품기업들이 웰빙 트렌드 속에 앞 다퉈 'MSG 무첨가'를 내세운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MSG를 유해한 물질로 인식하게 되고 기업들이 이 정서를 이용해 다시 차별화 마케팅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잘 알려진 첨가물이 빠진 자리에 덜 알려진 대체 첨가물이 사용되는 식의 소비자 기만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식품 기업들의 무첨가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 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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