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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올라가는 내 보험금, 알고보니...
고승주 기자 | 승인 2012.07.13 09:57

A씨 등 일가족 5명은 21개 보험사에 총 8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65건은 4개월동안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품. 이들 가족이 낸 보험료는 무려 월 1003만원이었다. 그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0차례의 사고를 당했고 28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했다. 그로 인해 받은 보험금은 7억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기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적발 및 처벌 등 두 가지로 나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고액·중복보장 등으로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과잉치료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 이전에 막기 위해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보험상품 출시 전 자체적으로 조작가능성·입증 곤란성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게 된다.

또한 보험 가입절차를 진행할 때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 보험사가 충분히 심사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인수심사 강화 등 보험사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해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만 요구하는 현행에서 유무선 통신이나 대면을 통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동의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보험은 입원시 입원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비 단가도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입원 등 문제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보험사기가 가장 빈번한 보험상품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도 마련해 허위 입원환자를 원천적으로 없애나갈 방침이다.

당국은 또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시스템과 보험사기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사와 정부기관간 정보 공유가 적고, 정부기관간에도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지 않다.

이날 이후부터 금감원은 보험사가 효육적으로 조사활동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부가 공표하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정보를 보험금 지급심사시 적극 참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당국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새는 것을 막아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사망보험 가입시 피보험자 동의여부 확인 강화와 민·관 정보공규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고, 올해 말까지는 감독규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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