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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표준 인증 제도 대대적 손질 나서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김희정 기자 | 승인 2012.07.13 09:19

1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복되고 비합리적인 개별 인증 168건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부담만 키우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표준·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별 인증규제 168건의 개선에는 조달청, 국경위,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12개 부처가 힘을 모았다.

표준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한 곳에서 날리는 연간 비용 3230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준원은 특히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토록 올해 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유예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결과로 제품시험비용은 평균 222만원에서 92만원,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표준원은 말했다.

표준원은 아울러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KS 인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줄여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64만원)까지 감소시키고 시험이나 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없이 외주관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규제 개선으로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 인증 가점제도도 개선된다. 표준원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와 관련한 이중 가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제도는 법정인증 112개, 민간인증 75개 등 185개가 난립되고 있는 가운데 조달 가점대상 인증마크는 총 41개에 달하고 있다.

지경부는 "현 조달 인증 가점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인증비용과 시간 등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달 인증 가점제의 실효성을 연내에 재검토해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KS와 각 부처의 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규제를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환경, 안전, 보건 등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강제표준(기술기준)이 KS 및 국제표준과 상이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경부는 현행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고 있는 KS 개발․운영권한을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위탁해 KS와 각 부처 강제표준이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되도록 국제상호인정체계(KOLAS)를 범부처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경부는 글로벌 통상시대에 맞게 표준 및 인증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주요국의 시험인증규제 최신 동향을 입수해 수출기업 등에 제공하고 'TBT(무역기술장벽) 지원단'을 구성해 해외 시험인증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광현 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 달러 무역대국 활로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인증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표준인증을 우리가 주도토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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