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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업무상 비리 등 방만경영 질타
김희정 기자 | 승인 2014.10.13 15:15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들 공기관 직원들의 무더기 승진비리, 업무상 비리 등 도덕적 해이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수산유통공사, 2년7개월간 총출장일수가 5623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12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주요 비리 내용별로는 금품수수가 18명, 업무상 배임 78명, 기타 16명 등이다.

이에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사의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상임 감사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고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지난 3년간 농어촌공사의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개발사례 조사' 해외 연수에 총 2억3000만원이 지원돼 121명이 다녀왔는데 연수 후 제출하는 보고서가 전년도 보고서를 베낀 채 제출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어촌공사 경영평가 결과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B등급을 유지해 뚜렷한 개선이 없었는데도 1인당 연수 비용은 3년 사이에 108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면서 "외유성 연수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과도한 해외출장이 여전하다"며 "임원의 출장건수, 출장건당 출장비용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2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1054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일수로는 5623일이다. 2년 7개월 동안 29억 974만원을 해외출장비로 지출했다.

황 의원은 "공사는 자체 수익사업보다는 정부위탁사업이 사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기에 더욱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상 필요한 해외 출장은 반드시 가야겠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승진시험부정 30명 파면·해임 등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무더기 승진비리와 관련한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승진관련 금품수수로 30명이, 승진 시험 부정으로 30명이 파면·해임됐다.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승진 비리가 일어났는데도 내부적으로 적발도 못 했다. 징계 현황도 2010년 17명, 2011년 26명, 2012년 34명, 2013년 9명, 2014년 6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해당 기업의 공사지체에 따른 보상금의 부과를 소홀히 해 4대강 건설사에게 30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보상금을 부당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백억원의 공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직원을 단순경고 조치하는가 하면 보상금을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말려 이자조차 받지 못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농업용수 수질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고를 들이고도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미미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단기수질개선대책사업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66지구에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사업 전 4년간 평균수질과 사업 1년 뒤 2013년 수질을 비교하면 수질이 개선된 사업지구는 5개소에 불과, 나머지 10개 지구는 수질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수면임대 수를 줄이고 오염감시 활동을 상시화해 청정 농업용수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유휴저수지 수면임대를 통해 연간 사용로 25억9000여만원을 거두고 있으나, 정작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 관리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319개가 수면임대 계약을 체결 중이며 이 중 낚시업 임대는 163건으로 51%를 차지한다. 이 중 41.7%에 해당하는 68개 저수지의 수질등급이 5~6등급으로,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기준은 4등급까지다.

경 의원은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수질관리, 휴식년제 실시 기준 마련, 저수지 주변 환경 단속 등 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도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3.8%, 2012년 16.7%, 2013년 17.8%로 매년 수질오염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위해 청정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초과 저수지는 증가 추세여서 인증이 어렵다.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도 '2013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보고서'를 인용, 20만㎡ 이상 또는 수혜면적 30ha 이상인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곳 중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나쁨' 등급은 83곳, '매우 나쁨' 등급은 64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사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 1681억원이나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용수 내다 팔아 1000억원 번 농어촌공사

한편 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 간 농업용수를 골프장 등 본래 목적 이외 용도로 판매해 1000억원 가량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용수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올해 농업용수를 골프장, 발전소, 공단 등 목적 이외 용도로 판매해 거둔 수익이 올 7월말 기준 162억원(수량 1억50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69억(2억700만톤)에 이어 2011년 200억7000만원(2억3000만톤), 2012년 217억4000만원(2억5000만톤), 지난해 249억2000만원(2억8000만원)까지 판매수익과 수량 면에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골프장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같은 기간 총 80곳으로 전체 공급처(320여곳) 가운데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4곳, 2011년 16곳, 2012년 18곳, 지난해 19곳에 이어 올 들어 현재까지 13곳에 이른다.

지역별 공급처는 올해 기준 경기도 지역본부가 5곳(16만5000톤), 경북지역본부 4곳(90만3000톤), 전남지역본부 2곳(11만4000톤), 강원지역본부 1곳(23만2000톤), 영산강사업단 1곳(4000톤) 등이다.

더구나 골프장에 판매되는 농업용수 가격은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올해 전남의 한 골프장과 계약한 톤당 평균 공급각는 70.67원으로 전체 목적 외 사용 용도로 계약한 평균 공급가(84.53원) 보다 14월 가량 낮았다.

박민수 의원은 "심각한 가뭄이 예상될 땐 농업용수의 판매를 자제해야 하는데 공사가 그간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 한 채 돈 벌리에만 급급했다. 판매 대금은 농업기반 시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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