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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저출산·고령화 해결방향으로 국가재정 편성해야”
최연화 기자 | 승인 2014.09.29 15:05

   
 
- 15년 연속 출산율 1.5명에 못 미쳐…“저출산 정책방향 잘못”
- 달라진 생활방식‧가치관도 영향…남성의 육아참여 인식 확대 필요
- 어느 한 곳 중점두기보다 흩어져 있는 각각의 정책 연계해야

[여성소비자신문=최연화 기자]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월세로 시작하면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 1억원짜리 전세자금이 있으면 아이 하나, 연봉 1억원이 넘어야 아이 둘 낳을 만한 여력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녀계획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자식푸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터. 이로 인해 ‘한 자녀’ 가정이 늘고 있고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다. 다둥이 가정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될 정도다.

이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정부 정책이 헛바퀴만 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쓴 소리도 만만찮다. 이를 방증하듯 국가는 매년 저출산·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출산율 1.5명에 못 미쳤다.
 
이에 여성정책 전문가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의 모든 재정을 저출산·고령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출산율은 그 나라 경제정책과 사회안전망의 성적표다.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물린 보육지원, 일·가정 양립 등의 정책을 정교하게 마련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동의하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까지 특정영역, 특정대상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보육지원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의 경우 모두 자녀를 둔 워킹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변하면서 미혼여성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와 남성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이 확산돼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
 
- 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나.
 
“지적한 대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원인은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정부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부족했다. 또 정부부처는 당장 눈앞에 산적한 현안처리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항상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다 한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지금과 같은 출산율을 유지하면 2750년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의 큰 가닥은 무엇인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하면서 13년째 OECD국가 중 최장기간 초저출산 국가로 유지되고 있다. 비록 당장 체감되진 않겠지만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거리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기 힘들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가치관교육, 인구교육 등을 통해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얼마 전 발의한 국가재정법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를 인지할 때 변화는 분명 나타날 것이다.”
 
- 방금 언급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핵심은.
 
“국가의 모든 재정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돼 운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00조원이라는 예산을 지출됐다. 전 부처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운용결과 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인식을 제고하고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좀 더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의지를 기대하고 있다.”
 
-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도 이끌고 있다. 단체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자평한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지난 8년간 시민활동을 하면서 주로 국민들과 함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해왔다.

한 예로, 길거리캠페인을 추진했는데 “한 자녀를 더 낳자”라는 홍보활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길에서 마주쳤던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1995년 UN 주최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 한국 NGO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전 세계 NGO 참여 여성들과 함께 세계 인류의 문제인 빈곤, 교육, 건강, 여성, 폭력,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한 개의 촛불을 가지고 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그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후로 다시금 교육, 여성, 건강, 여아 등 인류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국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더 큰 비전을 품는 계기가 되었다.”
 
-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애국자로 기억되고 싶다.”
 
   
 

최연화 기자  cho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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