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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최소한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을 희망한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최고의원 인터뷰 현장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극복해야…우리네 삶의 터전 '청신호'
최문희 기자 | 승인 2014.07.29 15:01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대한민국 구성원이라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사회 양극화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지요. 어린이와 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개선될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자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9년에 걸쳐 종횡무진한 양승조 의원은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인터뷰 당일, 열정에 찬 목소리로 의견을 개진해나갔다.

그는 아동수당을 도입한 데 이어 빈곤아동기금 조성·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입법 활동에 비지땀을 쏟아냈다. 지난 5월에는 170여 직능과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2014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내놓은 19대 총선공약 중에서 3대 기본 원칙 두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아이 낳기 좋고 등록금 걱정 없고 노후가 편안한 사회를 만들겠다.’ 해당 공약이 성사하기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자 양 의원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첫 번째 진단을 내렸다.

“출산율로 따져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3년 연속 최하위로 머무르고 있어요. 독일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저출산율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예측까지 발표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과도하게 고단한 한국 사회의 양육 환경을 손꼽았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기 위해선 일과 과정의 양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국내 어린이집 정책이 현저하게 부실하다는 것이다.

 

   
 
‘질 좋은 어린이집’ 정책 절실

때문에 그는 지난해 2월,‘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환경을 개선키 위한 발판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정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 법인 등 공공성을 목적으로 마련돼 있는 형편.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채 적용돼 있는 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분류돼 있어 규제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입과 지출 중심인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건물이나 설비 등에 쓴 감가상각비와 수선충당금과 같은 비현금 비용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 회계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양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의 증감과 수입·지출의 정확한 회계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신설해 민간어린이집의 회계부정과 불법회계 처리의 위법성 시비를 해소키 위한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어린이집에서 민간 가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새 발판을 마련하고, 회계의 고유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줘야 저출산 현상이 극복되죠.”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점도 꼬집었다. 개인이 전체 50% 이상 투자한 어린이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100% 귀속되는 현행 법적근거로 인해 해산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기 일쑤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불만을 느끼면 질 높은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한 길 역시 멀어지는 셈이죠.” 양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도, 일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법안 역시 마련했다.

   
 
가정어린이집 교사 환경 ‘빨간불’ 

양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교사 월급 평균은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103만원. 현재는 평균 128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대체 인력이 없어 8시간 근무를 이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경우, 2~5세에 해당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영세어린이집의 0~2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가 15만원에 그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우이다.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간연장제·야간연장제에 따른 임금 지급 제도가 급선무합니다.” 이 항목들 역시 그가 발의한 영유아보육법에 포함된 사안들이다.

양 의원은 평가 인증 등 고유 보육 업무 외에도 과도한 교사의 업무를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이지 않는 근무시간’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질문에 이어 입양책에 관련된 현안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도입 이후, 오히려 국내 입양아동 숫자가 ‘반토막’이 났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관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발한다면,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입양 숫자를 늘리고 아동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던 법안이 오히려 지속적인 역효과를 자아낸다면 ‘아이출생신고의무제’ 부분을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는 것.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키우기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 등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을 발의했다.

양 위원은 정치권이 뼈아픈 자정반성을 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변화를 하루 빨리 일궈낼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바로 다가오는 7·30 재보선.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아, 그는 대한민국 구성원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걸하는 사람, 실업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향상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적 꿈이라고 정직하게 답하는 한 사람의 꿈이 현실로 ‘훌쩍’ 다가오는 그 날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열려있다는 한 줌 희망을 품고 돌아온 날이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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