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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대토론회’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3.08.29 15:16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의 디지털 성범죄근절 관련 사업은 2022년~2023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미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중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5명의 발제와 3명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성범죄 예방 및 처벌법 등에 대한 분석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춘해보건대학교 조정문 교수는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2022년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 현황을 진단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조선대 법학과 이원상 교수

조선대 법학과 이원상 교수는 도처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을 통일하고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법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증거물 처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 조속한 이행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봉섭 연구위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봉섭 연구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방지 제도의 현황 및 한계 그리고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박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 검출 및 불법 사이트 탐지를 위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박사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제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 마련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특별시 김영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요구했으며, 미디어융합산업협회 전종수 이사는 테크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아바타 등 가상공간에서 성폭력 규제를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민지 변호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 마련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협회가 2022년 심층 연구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심층분석 및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관련되는 법의 현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 수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국제적 공조 협력 문제, 기술적·관리적 조치문제, 피해자 지원문제 해결 등에 대해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토론회라는 의의를 가진다. 오늘의 토론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을 몰래  촬영해 디지털 성범죄물로 유통하거나 각종 대중 장소에서의 몰카 설치, 심지어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서부터 일상의 모든 생활공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현행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2021년 9월 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총 350건에서 70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술 발전의 명암을 인지하고 대응과 예방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 사회기관 및 시민단체, 나아가 개인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써 그간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요즘,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에서 주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생각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트렌드와 성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이 논의되고 우 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제작되는 '딥페이크 포르노'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특정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제작 기술의 발전과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행 법·제도가 무섭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대응과 관련한 현 제도의 미비한 점과 입법·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아낌없는 의견 제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사단법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와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협회의 분석발표에 따르면,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적발한 전체 디지털성범죄물 가운데 507건(12.8%)가 불법 촬영물과 합성 편집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성적 표현을 이용한 괴롭힘 및 학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다른 어느 유형보다도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행법에는 ‘성적 표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성적 표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이를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서울시의회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 도지사는 “2020년 5월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한지 만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고통을 주는 등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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