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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6·25전쟁 기념,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 어려워...낙동강 전투 국가 차원에서 기억해야"‘UN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토론회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3.07.25 14:30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자유와 연대 기념 법안 정책토론회’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일·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을 앞둔 지난 20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와 연대 기념 법안의 정식 명칭은 ‘UN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날 행사는 해당 법안의 제안 설명과 UN군 재조명을 위해 강기윤·구자근·김상훈·김성원·김영선·김예지·김정재·박수영·신원식·안철수·엄태영·윤한홍·이달곤·정동만·정희용·조명희·조해진·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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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은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때로 이념적인 혼란 때문에 6.25 전쟁 당시 이 땅에서 숨진 이방인들, 수많은 참전 용사들, UN 용사들, 미군들, 우리 해병대, 국군, 경찰, 시민들이 그 당시 험난한 시기에 얼마나 힘겹게 싸웠는지 등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며 “현재 법안상 6·25전투 기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주요 전투에 대한 기념이 불가능하다. 지자체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UN 참전용사의 명예 성향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 때문에 우리 국군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캔터키함에 탑승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며 “입법안은 UN군 참전을 실제로 기념하고 선양하는 한편 국군 부대에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국회 입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병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현재 이룩한 경제 발전의 기초가 어떻게 만들어졌겠나”라며 “우리 정부 수립 이후 6.25 전쟁 당시 UN군이 우리를 도와서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 끔찍한 고난의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군의 활약상 외에 UN군과 미군들의 활약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 및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UN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7733명이 참전했고 15만 1129명이 전사, 부상, 실종, 포로가 됐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치른 순고한 희생이자 가슴 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국내에 UN군이 수행한 주요 전투와 고귀한 희생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승하기 위한 노력 또한 부족하다. 지난해 뵌 참전 용사 용사분들은 지금도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다. 이번 개정안이 자유와 평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1950년 우리나라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후 폐화 속에서도 국가 재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UN군 참전 용사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군은 적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영웅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본받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방문을 건설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UN군 참전 용사들께서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어느덧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올바른 보훈문화를 조속히 활성시켜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이 있게한 토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UN군 연대는 대한민국 방어선이던 낙동강을 끝까지 지켜 북한군의 총공세를 저지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강렬한 동력이 됐다. 국토의 90%를 상실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이름으로 싸운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대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전쟁의 참상을 싣고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설 수 있었다. 보훈부는 6.25 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 일대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지, 호국 벨트로 만들어서 안보와 연대의 의미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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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서 이상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0년 전 전투를 아직도 떠드느냐, 너무 진부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들 하신다. 그러나 문제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낙동강 전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저는 10여년 전 국가수호 사적지 조사 연구팀장으로서 경남과 경북, 낙동강 방어선 전 지역을 다녔는데, 전적지라고 하는 곳들에 가보니 큰 탑 하나에 간단하게 ‘여기가 전투지였다’고 기록하는게 전부였다. 우리가 늘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의의를 강조하지만 제대로 된 게 없다.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기념사업을 벌이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낙동강 방어 전투의 가장 큰 의미는 대한민국을 생존시켰다는 데 있는 만큼 관련 기념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사적지로써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금도 6.25 전쟁의 기본적인 통계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며 “연구자들도 문제지만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현저히 부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군인, 카투사, 노무단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동원됐는지 기초 자료조차 없다. 이번 자유와 연대 법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기초·기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분선 창원시 보훈선양팀장은 “창원 특례시는 마산 방어 전투라는 또 하나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마산 방어 전투는 1950년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마산 신정면 일대에서 한미동맹군이 북한군 6사단의 진격을 막아냈던 전투”라며 “서북산 고지의 주인이 19번이나 바뀌는 가운데 한·미 연합군이 임시수도 부산으로 가는 강문인 마산을 지켜낸 바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포항 외곽과 마산을 잇는 240km 낙동강 방어전선 확보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로버트 리 티몬스(Robert Lee Timmons, 1919.5.14.~1950.8.23.) 미국 육군 대위는 미 25사단 5연대 1대대 중대장으로서 중대원 100여 명과 함께 서북산 고지를 사수하다가 전사했으며 그 공로가 사후에 인정되어 권성 무공포장이 수여됐고 현재 워싱턴 알링턴 국립 묘지에 명면하고 있다. 아울러 로버트 티몬스 대위뿐만 아니라, 아들은 주한미8군 사령관으로, 손자는 미 육군 대위로 한국에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 이에 현재 서북산에 로버트 티몬스 대위를 위한 추모비가 건립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마산 방어 전투가 6·25 전사(戰史)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전투임에도 다부동 전투, 영천 전투 등 다른 낙동강 지역 전투에 비해 관련 사료가 부족하고 기억할만한 기념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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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이에 우리 시는 마산 방어 전투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미래 세대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진농리지구 전투기념관 건립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 용역을 통해 UN군과 국군이 수행한 마산 방어 전투를 증언하고 기록을 보존할 기념관 건립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며 “우리 세대가 동맹의 역사를 배우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 줄 것을 권유드린다. 만일 서북산 능선이 넘어가서 마산이 무너졌다면 임시 수도 부산이 함락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에 이어 이석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전분과 위원(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생각한다. ‘UN 참전 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보훈이나 보은에 대한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와 연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짚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유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유란 오늘날 세계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가치 중 하나다. 하나가 개인의 자유, 다른 하나가 진실의 존재다. 개인의 자유는 가장 중대한 가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문명의 반대말은 야만이다. 짐승으로서 살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라며 “‘연대’와 관련해선 최근 국제적 시학으로 보면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그간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질서 구축을 위해 취해왔던 전략은 허브(Hub)와 스포크(Spoke)다. 허브와 스포크는 바퀴 축과 바퀴살이라는 의미로, 안보 바퀴의 중심축·허브에 미국이 있고, 그 옆으로 스포크·바퀴살을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이 구성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양자동맹을 맺고 미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안보 수호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전략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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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허브와 스포크 전략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양자동맹을 맺는것으로, 일본·필리핀·태국·한국이 서로 동맹을 맺는 것은 아니었다. 즉 미국을 통해서 동맹감을 형성했던 것인데, 이제는 네트워크형이라고 해서 서로간의 동맹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와 관련해 처음에 나왔던 개념이 ‘쿼드’다. 이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으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이 구축했다. 우리나라도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지난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으로 최근들어 거론되는 것이 한·미 동맹을 확장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며 “문제는 동맹국이 3개국이냐, 5개국이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중심에 있느냐는 것이다. 안보도 경제도 아니고 ‘인간적 삶을 계속 영유하겠다’는 의미가 동맹 안에 내포돼 있다. 이런 동맹이 맺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는 현재 진행 중인 러·우 전쟁, 중국 등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당연히 저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2019년 당시 발표한 논문을 읽어봤다. 해당 논문의 주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었는데, 연구자의 요지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질서를 개편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삼각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에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적 정체성, 민주 국가들과의 동료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에 확고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경제적인 이해관계, 북한 문제의 협상적인 타결을 고려해 중국을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다시 말해서 한국이 동맹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할 생각이 없는 나라라고 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제 주변에 UN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UN참전용사 커뮤니티가 정기 모임 및 행사를 갖는데, 지난 정권은 참전용사들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그간 해당 단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졌고 현재 90세 넘은 참전 용사들이 직접 마트 앞에서 모금 행사를 벌이는 실정이라고 하니 이런데 대한 지원도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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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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