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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 담합 정유사…수천억 원 과징금 "정당하다"
김수정 기자 | 승인 2014.06.27 13:29

   
 
[여성소비자신문=김수정 기자] LPG 가격 담합을 한 수입사와 정유사들에게 수 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S칼텍스와 S-OIL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E1과 SK가스 등 수입 2사가 GS칼텍스, S-OIL,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매달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S-OIL 385억원 등 모두 668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E1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6년 장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입사에 의해 충전소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 및 고가유지 등을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가격담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기간도 6년에 달해 부당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된 이 사건 과징금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사건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E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편 SK에너지와 SK가스는 1, 2순위로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각각 100%와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김수정 기자  ksj8912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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