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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부패정책학회-송석준 의원 ‘반부패 정책 토론회’ 공동 주최국가청렴도 향상 위한 현행 반부패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3.05.19 21:55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현행 반부패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목으로 반부패 정책 토론회를 지난 15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사적으로 매우 드문 경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불공정과 지역갈등, 정치불안정, 노사관계의 대립, 계층 간 소득 불균형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특히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가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라는 의견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세계청렴도 순위는 매년 조금씩 그 지표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반부패 정책 부문에서 이번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들을 점검해보고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으로 정상화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김용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지하다시피 경제 발전은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고 국가 청렴도 수준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정치발전이나 민주주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국가 청렴도는 국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국가신뢰도 높고 동시에 최고 청렴한 국가들이다. 핀란드를 비롯한 이들 국가의 정치발전 수준 역시 세계 최상위권이다. 다시 말해 국가 청렴도는 국가신뢰도와 정치발전 수준이 동시에 함께 연계되어 움직이고 이를 통해 그 나라 민주주의 확립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형식적 민주화를 이룩해도 국내외 사회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 신뢰는 떨어지고 선진 민주주의의 확립도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사회부패를 선도하는 정치사회와 공직사회는 여러 가지 부패 문제로 종종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부정과 각종 사회 비리의 해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2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는 63점으로 180개국 중 31위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이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24위인 것을 보면 아직도 많은 부패와 부정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부패가 아무리 사회의 속성이고 인간의 본능이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온 대한민국이 더욱 선진화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 겹으로 묶인 부패의 고리에서 신속히 벗어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정부패로 인해 몰락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 제도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부패는 ‘하지 않겠다’라는 구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궁극에는 정책과 법(法) 준수 여하에 좌우되는 문제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반칙, 불공정, 특혜 등을 제거하고, 청렴한 그리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에 이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위원장 겸 사무청장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 위기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성, 정부 신뢰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정쟁력 항상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국내외 연구에서 보듯이 공공부문의 부패는 자원배분 왜곡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부패 방지 법령과 공공부문 공정채용 제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등 공공부문 청럼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우리의 부패방지 정책 성과가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청렴도 향상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이 기본이 되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잘 구축된 제도와 함께 범정부 범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공부문 반부패정책 현안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 수준을 0(가장 부패가 심한 정도)에서 100(가장 청렴한 상태)에 이르는 척도로 평가한다. 올해 1월 발표된 2022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의 국가청렴도가 최상위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부패는 개인 일탈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다. 반부패 정책은 개인적 비난과 처벌 차원에 그쳐선 안되며, 사회구조적 차원의 제도 정비와 문화증진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패 문제는 어느 사회나 어느 영역이나 존재한다. 기업이나 정당, 국가기관이나 비정부기구, 법원 검찰이나 시민단체, 노조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반부패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영역은 공공부문인데, 이는 공공부문의 부패는 그 자체로서 반부패정책과 제도의 근간을 취약케 하기 때문”이라며 “소위 국가 청렴도가 높은 사회는 이상적으로 부패가 근절된 사회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부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회, 반부패 또는 부패 방지 정책과 제도가 사회 부문 곳곳에 빈틈없이 작동하며 반부패 문화가 점점 더 확산하는 사회일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는 전문가와 기업인의 부패 문제 및 부패정책의 평가 결과인 만큼, 국정에 대한 신뢰기반을 확인하고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유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편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청렴도의 향상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므로, 이번 국가 청렴도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산술적 순위변동을 최고 순위라 자평하기 보다는 국가 청렴도 향상의 현실적 요인을 점검하고 법제와 정책, 제도와 문화 전반에 걸쳐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이 주도하는 반부패 역량결집과 의지, 그리고 정책의제와 수요의 구체적 파악을 통한 신중하고도 섬세한 정책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2년도 부패인식지수 평가지표 중 공직사회, 경제활동과 관련된 점수가 하락했다.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 ESG에 대한 관심, 국제적인 반부패 흐름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수가 하락한 것”이라며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실시한 반부패 관련 전문가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청렴 수준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공직사회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영역의 반부패 청렴 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한국투명성기구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추진, 청렴리더십 강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정착,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을 대책으로 강조한다”며 “반부패 정책의 이해 역량은 사회 전반의 반부패 문화와 상호 연관 속에서 작동된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올해 3월 한국이 주관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에서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됐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서울선언은 반부패정책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반부패교육 강화,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투명성 강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있어서도 반부패 리더쉽을 선도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어진 토론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공직자 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접하게 되는 비위 내용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추세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공직 분야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는 아직 높지 못하며, 이와 같은 불신은 공공기관의 감사 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패 경험 설문 등을 통해서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사회 부패 유형에 대해 “국가 청렴도 향상,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직사회 내 부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첫째는 공직자의 탐욕에 의한 요구형 뇌물수수로 매우 후진적인 비위 유형이며, 둘째는 공무 상대방의 적극적 매수행위로 이루어지는 비위 유형으로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전통적 법률 체계에 의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부패 유형이다. 세 번째의 경우는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한 수준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기초해 서로 간의 이익공여 행위나 장시간에 걸친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세 가지 유형 중 행위지들의 느끼는 죄의식도 낮고 그 특성상 이에 대한 적발도 매우 어려운 행위”라고 전했다.

류 감찰관은 또 “세 번째 비위 유형의 경우 공직자와 그 상대방(종종 퇴직 공무원 ‘전관’)간의 친분 형성, 의례적 선물의 교환, 친목 도모를 위한 업무 외 여가 활동 등 여러 형태의 사교 행위를 동해 장기간에 걸쳐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공직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그 상대방은 그 대가로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퇴직 후 취업 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위와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여러 법이 제정되었으나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행위의 특성상, 사회 일반이 청렴성 훼손 행위로 느끼는 모든 행위를 규율하고 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반의 청렴성이나 투명성의 영역에는 공직 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의 부패방지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국가청렴도 향상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비위행위의 방지를 위한 공직자 등을 대상의 입법이나 제도 보완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일반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런도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현철 한국 법제연구원 부원장은 “반부패정책은 새로운 입법이나 정책 또는 처벌 목적의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패방지에 관한 입법적 원칙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부패정책은 부패에 따른 책임(적절한 처벌)을 지우는 것과 청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등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부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 다시 한 번 반부패 정책의 기본과 원최 및 강령을 되새겨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법의 문화화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반부패 정책의 방형은 공직자는 물론 기업 등 사회전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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