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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방효복 전 국방연구원장, 국토-안보 강연DMZ미래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23 국토안보 초청강연회'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3.02.27 11:40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효복 전 국방연구원장이 DMZ미래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한 2023 국토안보 초청강연회에 참여해 국토 및 안보이슈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거 정책 및 광역교통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은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은 현재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이라며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은 세금 걱정 없고, 세입자들은 사기당하지 않고, 청년들은 내 집 마련 희망이 없어서 아이 낳기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거 사다리를 상향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전 원장은 ‘남북 군사합의·핵무장·무인기’를 주제로 “우리 나라의 울타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거 안정이 첫 번째 목표”

원 장관은 강연에 나서 “지난 정부 5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다 보니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에 투자한 이들이 많았다. 지금 이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내 집 하나 가진 분들은 당시 집값이 오르면서 세금 압박을 받게 됐다. 이 같은 결과의 첫 번째 원인 중 하나가 주택 정책의 실패였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데 왜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와 ‘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 필요한 동시에 부동산 발 금융위기, 금융 발 경제 위기가 오면 결국은 국가 경제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 중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한 해 주택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정과 결과가 나와야 한다. 현 정부가 실행력과 결단력이 있으므로 앞으로 결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요리 과정에 빗대어 생각할 때 국토부 전체 업무는 그릇, 주택은 불 조절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기 삶을 펼쳐갈 공간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다. 경제가 생산과 소비라고 했을 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공간, 사회의 그릇이 필요한 셈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의 그릇은 약 10만㎢다. 통일 후에는 22㎢, 더 큰 그릇을 우리 공간으로써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공산독재로 채울 것이냐, 자유 민주주의로 채울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광역교통비전에 대해 “한편 또 다른 문제는 지방 소멸이다. 현재 서울 인구가 약 900만명, 인천 인구가 약 300만명이고, 수도권 전체 인구가 국민 과반수인 2700만명이다. 지방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후로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 광역 경제권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과감한 투자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역부족”이라며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선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공기관, 은행 등이 지방으로 가는 것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어도 사실은 살점을 떼어다가 이식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이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방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원 장관은 “첫째는 발전 요소를 1/N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3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어려움이 있다. 기초 지자체도 살리되 거점 중심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과 압축-전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전파를 위해선 교통망이 연결되도록 해야 하고, 지자체가 정부가 나눠주는 복지를 받는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앞세워 5년 동안 50조를 투입했는데, 아직도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다. 이념을 앞세운 이런 식의 이 정책은 재정만 축낼 뿐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현 국토부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각 지역에 대한 규제를 다수 해제하려고 노력 중이다. 지역 사회가 스스로 성장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가도로망, 철도망, 공항 등을 개선 중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GTX A, B, C 노선을 임기 내로 착공할 것이다. GTX는 동탄에서 화성, 파주 운정까지를 50분,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및 삼성역까지 각각 20분, 30분에 주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화성에서 강남까지 역시 25분 걸리도록 하고 있다”며 “저녁이 없는 삶, 하루에 3시간을 출퇴근에 소모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을 한 시간 내로, 광주 호남권과 충청권도 한 시간 내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자동차를 수출하듯 이 기술을 전 세계에 대량 수출하는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이 외에 모빌리티 혁신과 자율주행 상용화, 드지털트윈 등이 국토부 혁신의 과제”라며 “우리 국토라는 그릇 전체를 어떻게 해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방효복 전 국방연구원장 “중요한 것은 싸우겠다는 의지”

이어 강연에 나선 방 전 원장은 ‘남북 군사합의·핵무장·무인기’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울타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방 전 원장은 이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각각 북한에 가서 많은 문서와 말로써 약속과 협약을 했다. 특히 2000년에 방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다녀오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책임을 어떻게 졌는지 지금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육로로 북한에 다녀오며 대규모의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타고 간 항공기에 태극기도 꽂지 않았다. 평양 시민들도 북한의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들었을 뿐 그 자리에 태극기는 하나도 없었다. 이 세 분이 다녀와서 상당히 많은 약속과 상당히 경제적 지원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며 “오히려 남북 간에 많은 기대와 갈등뿐인 결과가 남았다. 아마도 추진하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었던 탓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전 원장은 또 “남북 사이에 오가는 미사여구와 문서 약속은 나라를 지키는 데 별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약속을 한 주요 내용 중에 몇 가지나 이루어졌나”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 하겠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개설하겠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하겠다, 당시 회담이 이뤄졌던 당해 내에 동-서 해안 철도 도로 연결을 착공하겠다 하지 않았나. 판문점 선언했을 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적대적 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남겼다. 이런 약속을 하고 오셨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행된 게 있나. 앞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있나”라고 전했다.

방 전 원장은 “당시 후속 조치로 남한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성이 남북 군사합의를 했다. 이때 주요 골자는 남북 간의 적대 행위를 일절 하지 말자, 모든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비무장지대의 상호 시범적 GP 철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판문점 JSA에 대한 비무장지대 경계 병력 철수 등은 이행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약 40km 정도 비행금지 구역을 설치해서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 동해안에는 80km 완충 해역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서로 전투기라든가 이런 비행기들은 검진하자 했고, NLL을 근거로 약 135km, 북한 쪽으로는 50k 남쪽으로는 약 85km 정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약속 한것은 거의 이행된 것이 없으며 북한측이 지속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남북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 환경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대다수 예비역 장군들은 합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데 동의한다”며 “총체적으로 남한에 불리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전 원장은 “휴전선으로부터 각각 평양과 서울의 거리는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비행금지 구역의 경우 ‘기준점에서 5km’는 ‘기준점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불과 40km에 불과하다. 서해 지역도 NLL을 중심으로 북 측에서는 50km, 우리는 85km를 양보했다. 영토적, 지역적으로 우리가 매우 열세의 양보를 한 협정이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북한보다 우세한 항공력이나 정찰 재산에는 제한을 가하면서 북한이 우세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사훈련도 마찬가지”라며 “기준점 5km, 10km 내에서 연대급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고, 포병은 대대급 훈련도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훈련장이 대다수 휴전선~서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훈련장 사용에 제한을 걸었다. 이 남북 군사합의는 잘못됐다. 군사합의 조건 수립에 앞서 현역, 예비역들 의견수렴조차 별다르게 진행한 것이 없었다. 저는 이 당시 대한민국성우회 사무총장을 하며 신문 광고 등 각종 글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냈으나 전부 무용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이런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방 전 원장은 “남북 중 어느 한쪽이 이 조약을 위반했을 때 상호 검증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18년 작성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수도 없이 많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무인기도 왔고, 서해 평화 지역, 완충 해역에 북한이 사격하기도 했다. 훈련 금지 조항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향후 북측이 군사합의를 재차 위반 할 시 대북 방송,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방 전 원장은 그러면서 “다음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중요하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인데, 현재 자국 인구 2500만명 중 125만명이 군에 동원되어 있으나 북측 경제 규모로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규모인 점,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규모나 능력 면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선 점, 미국에 대한 견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인 점 등”이라며 “또 남한 내 분열을 조장하는 것, 핵무기를 3대에 걸쳐 개발하고 보유함으로써 자화자찬식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목표다. 그러나 핵무장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것이다. 북한의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에선 ‘한반도를 적화 통일한다’는 목표가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2006년 1차부터 2017년 6차까지 핵실험을 했다. 이후 고체 연료를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이 우리가 탐지할 새 없는 수준으로 짧아진다는 뜻이다. 또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가 달성됐다는 것는 핵탄두를 빵 찍어내듯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남한을 위협하는 전술핵무기, 태평양 지역을 위협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ICBM 등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게 인정하기 어렵지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방 전 원장은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핵무기 대응 방안에 대해 “우리가 핵 무장하는 방법, 외제 핵무기를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법,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방법, 그 다음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군 3축 체계로 해서 대응하는 방법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 하는 방안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받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 측에서는 그들의 핵우산에 우리가 의지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마지막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이야기가 한국형 3축 체계다. 기쁘고 즐거운 얘기를 드릴 수가 없다. 위성으로 북한군의 수상한 동향을 탐지한다고 해도 그게 핵무기 발사를 준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이건 핵전쟁 준비’라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그것을 신뢰하겠나. 우리의 판단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제가 우울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1차적으로 군인들한테 있겠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아 알듯이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싸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흔한 얘기로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많은 이들이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 얻어낸 것이다. 현대전은 의지의 전쟁이다.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느 쪽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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