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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영, 서영석, 윤준병, 이정문, 전혜숙, 최연숙, 하영제 ,홍기원21대 국회 전반기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
오민영 기자 | 승인 2022.12.21 12:30

[여성소비자신문 오민영 기자]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2020년 6월 1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시작으로 19,1491(2022.12.19.일 현재)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21대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는 2020년 6월 2일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총 2366건에 이르고 있다.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총 32건이 공개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는 총 63개이며, 국회공정사회포럼,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등 정치행정분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등 사회문화분야, 소상공인정책포럼, 글로벌혁신연구포럼 등 경제산업분야로 구분돼 활동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보고서는 총 595건이 공개됐다.

정치에서 길을 찾다

국회의 기능이 정치적 이슈에 묻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깊다. 정치의 기본인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는 쉬지않고 ‘국민’을 연구중인 곳이기도 하다.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연구소)은 혼란의 정치 속에서도 정책연구와 입법활동,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묵묵히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을 선정 발표하고자 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에 선정된 8인의 국회의원은 다양한 전문분야를 기반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 및 의견수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줬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의지를 기반으로 민생을 살피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며 소외된 국민들을 대변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이들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을 이루어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길 기대해 본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 사업 개요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선한 의지를 권장하고 실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치분야 리더들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평가해 ‘제21대 국회 전반기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을 선정하고자 한다.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되는 사례들을 찾아내고 이를 알리고자 한다.

총평

21대 국회는 갈등과 충돌 속에서 시작됐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치르며 민생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는 모습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혼란의 정치 속에서도 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은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의 변화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국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연구활동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를 펼쳐나가길 바라며,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을 통해 선한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더욱 더 많아져서, 민생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협치를 이루어내어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21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배준영 의원

당 대변인과 국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했다.

2020년 11월 지역구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고1 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후속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분필가루 칠판을 사용하는 초·중·고 교실이 10개 중 4개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시설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교실 시설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이후 직접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학교 시설 개선 현안을 점검했다.

옹진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여객선을 유치하고, 연안여객선의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며 도서지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도서지역의 운항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내항정기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뱃길 외에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했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강화군·옹진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를 촉구했다. 수도권에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도서·접경 지역의 불편해소 활동을 인정받아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고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에도 참석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현안 해결과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의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2배로 확대됐다.

영종국제도시 영종역과 운서역에 수도권 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4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고 2022년부터 영종국제도시까지 공항철도-버스 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됐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지속해서 유류세 인하를 촉구해온 배준영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대표발의해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휘발유 기준 약 134원가량의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배준영 의원은 국민의힘 ‘호남동행위원회’ 광주광역시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 서구문화센터 노후시설 개선비 5억원 반영 요청해 확보하는 등 호남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협회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사랑의 연탄천사 나눔 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국회 회의록을 분석해 선정한 ‘국회의원 아름다운 선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국회미래정책연구회, 국회 교육문화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포함해 국민과의 소통 활동에 적극적인 배준영 의원은 배준영TV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맘카페 등에도 직적 소식을 올리고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은 지역에서 32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줬던 일을 늘 기억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기반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상병수당을 적용하기 위해 상병수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병가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및 암생존자 관련해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암생존자의 일·치료병행지원사업 지원 등을 담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해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에 포함된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근거 법안을 마련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기증문화의 확산을 위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강화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숙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노숙인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유령수술’의 피해자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로부터 호소문을 전달받아 ‘수술실 내 폐쇄회로TV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공청회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줬다.

서영석 의원은 상임위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대면 조제 시스템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개혁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영유아기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를 제안했으며, 휴·폐원을 앞둔 농어촌 어린이집을 노인 의료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산 백신 현황 점검, 백신 접종 현장 점검 등에 참여하고 방역체계 전환 점검을 위한 보건의료계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코로나로 인한 손실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을지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국회연구단체로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연구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웰다잉 연구회와 함께 ’생애마무리 문화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가족중심 상속과 기부문화‘ 등을 개최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등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과 국정감사 정책연구를 통해 ’환자중심·환자참여기반 안전하고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의약품 정책 제언‘, ’보건 의료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첨단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지원 방안‘ 등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서영석 의원은 적십자 정기후원 및 희망나눔명패달기 캠페인 동참,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사료와 물품 기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해외주민운동연대 기부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월간 의정보고, SNS 운영 등 적극 활동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

36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법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19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법안은 1450건에 이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농·어가 평균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대비 각각 65.5%, 80%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도 높아, 미래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20만원의 공익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을 포함해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적극 추진했다. 시장·군수 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 실태조사 실시 및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를 개선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 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악취 실태조사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청년 실업 해소, 청년 참정권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광역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현장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적 적용·예외 배제’ 전환을 위해 근로기준법,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및 정부 노동정책 개선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해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노동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사업주의 경우 정기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임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하도급 거래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해, 하도급사업자의 임금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해 기부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을 담은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감사 폐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발의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50 탄소중립 달성 저에너지형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 방안 국회토론회’,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등을 개최했다.

윤준병 의원은 김장김치 나눔행사, 점심배식 봉사, 일손돕기 행사 등에 참여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영상채널을 포함해 다양한 SNS 채널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치의 힘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한 영향력에 대한 소명의식을 전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선변호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10년 넘게 이어오며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했던 이정문 의원은 청년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공직 사회의 청렴도 제고,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등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제도 감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해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공정책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정인 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해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항을 신설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고자 했다.

사업자 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추진했다.

간편결제나 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사전에 지급받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은행 등에 예치 혹은 신탁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천만 건이 넘어서고 있는 국민신문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맞춤형 민원해결 제도를 정착하고, 국민의 뜻을 정책개발에 반영하는 입법화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정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부당이득,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 관행, 가계대출 대란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짚어보고 구제방안을 논의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들에 집중했다.

정책국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이정문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이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입법방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공동행위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연구,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 현안 및 정책 여론조사 등 5건의 연구용역도 추진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생명안전포럼, 국민총행복정책포럼, 국회수소경제포럼 등 3개의 연구단체에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전문성과 의제설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선한 영향력 리더로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은 초선의 열정과 3선의 전문성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1호 법안으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과 질병, 유해물질, 비위생적 주거환경, 먹거리 안전사고, 범죄 등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원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감면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장관 또는 대통령이 위원을 일괄 임명하는 각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추천 방식 도입을 담은 내용의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른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등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30명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사회보장 정책에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의 일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보건의료기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군 의약품 관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용 마약류를 사용·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전문의료용 식품은 치료과정에서 의료용 식품을 통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제품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이 많다.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 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학연구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 안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혹 하는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공개토론회’, ‘국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육류 섭취를 위한 방향 : 배양 및 인조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료용식품 제도의 필요성’ 등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무선통신 약관 개정 검토 제안, 카카오 모빌리티 갑질 행위 개선 촉구,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제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용 식품에 대한 관리 촉구 등을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과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에서 대표를 맡고 있으며, 생명존중포럼, 생명안전포럼,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등의 연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SNS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은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 건강권 수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소신을 전하며, 간호사로 38년간 환자를 보살펴온 경험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간호·돌봄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도 앞장섰다.

대형 재난이나 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대상을 피해자의 가족, 재난·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해 정부가 간호·조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호·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해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병실에 14개 이상의 침대를 배치하고 있는 요양병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관리대책 보완을 추진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업부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의무를 강화하고, 방역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감염취약계층 등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추진했다.

간호대학에서 지역공공간호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에게서 출생한 아기가 14,600명에 이르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진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추후납부 기간 인정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6세 미만 또는 발달장애자 학대아동을 보호자 의견 없이 보호기관으로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 보호기간을 5년 연장하고 자립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에 장애유형별 돌봄교육을 포함해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등도 추진했다.

최연숙 의원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방안 토론회, 자립준비청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 대학생 자살예방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의 성과와 전망,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 등 24건의 토론회를 주최했다. 지역공공간호사법 연구, 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연구, 중소병원 간호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방안 연구 등 4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최연숙 의원은 2021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의료 및 간호서비스 취약 문제, 보호종료아동 중 공공임대주택 지원 아동이 4.6%에 불과한 점, 노인보호전문기관시설의 노인학대 문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소진 문제, 교정시설 향정신성 처방 증가와 약물 관리의 허점 등을 지적했다.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문제와 약물 과다투여 개선을 촉구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마이 헬스웨이)’ 사업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참여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정책 감사를 실행했다.

최연숙 의원은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방역 봉사에 참여했으며, 계명대학교, 충남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은 행정 전문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소명을 지키며, 국민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실행하기 위해 하영제 의원은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공동발의 법안 706건에 참여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노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의 날(10월 2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횐경을 만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정성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들이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양 부모에게도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입양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에 의해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를 위해 냉·난방 및 급수 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2020년 여름 발생한 홍수 피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댐의 과다방류로 인해 저염분수가 유입돼 연안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하천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환경분쟁조정법의 내용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 당일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조치를 받는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가 돼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 등록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강화해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제1금융권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급보증 취급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도시주택공사에 촉구했고, 공사에서 이를 반영해 농어촌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영제 의원은 국가재조포럼, 한중차세대리더포럼,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교 30주년, 향후 한중의 협력방안’ ‘국민과 국가의 행복 향유와 미래비전 설계에 대한으로써의 슬로시티’ 등 정책연구보고서를 포함해 27건의 연구활동보고서 발간에 참여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 항공산업 활성화 대토론회,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V2X 정책세미나, 지속가능 농어촌-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 국회토론회, 위기의 어촌-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이슈를 이끌었다.

‘프롭테크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항공정비(MRO)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연구’ 등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홍수피해지역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수해 주민 간담회 개최를 이끌었다.

하영제 의원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주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 및 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포함해 국민이 보호받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해 건축물 해체 사고 등 되풀이되는 인재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 등을 발의했다.

건축 현장의 안전을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의무 설치하도록 돼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인구 50만 이하의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자체에도 의무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본희의를 통과해 전국 89곳 이상의 지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룰 설치하게 돼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의 주거래형태인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동 지분거래 당사자가 다른 거래자에 대한 열람을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기획부동산의 피해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해 성범죄자 등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별공시가격 등의 조사·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의 사정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공시가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중고자동차 매매 시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학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용지의 공급의무를 위반해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하는 이주자택지 소송문제 해결해야’,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예비타당성 제도 변화 및 도로/철도 예비타당성 지침 불균형 개선 방안’ 등 3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국회 연구단체로는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국회 교육문화포럼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등을 포함해 40건이 넘는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홍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제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혼란 속에서 급증하는 ‘깡통전세’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공공임대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임대 정부 지원단가 현실화, 지나치게 복잡한 부동산 규제 단순화 등을 촉구했다.

공급량에만 집중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문제 개선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입주민 고려 없이 조정되는 LH 공공주택 보증금 전환이율, 임대보증보험 가입 불충족 대상자 구제를 위한 정부와 주택도시공사의 해결방안 마련 등 안정적인 임대차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처간 소통 미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통합안전망(국토부)-재난안전망(행안부) 간 전파 간섭으로 인한 통화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간 협력을 당부했다. 국민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기 위해, 율현터널의 지반 융기 문제, 전기차 화재 관련 적극 대응 등을 촉구했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영상채널을 포함해 6개의 SNS와 커뮤니티 채널을 운영하며,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민영 기자  better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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