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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불확실성, 위기대응 위해 국가 조직 시스템 효율성 높여야"'현행 정부 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12.19 15:28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한국정책개발학회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현행 정부 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향후 5년 동안 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들과 과제들이 있을지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의 공공정책은 애초의 좋은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직적 조직 문화 또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등 구조적 요인으로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구조적 비효율성은 정부가 다각화된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 서비스의 사용자인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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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분야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 국가경영전략을 정부 조직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해 국가 조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은 “현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이 전 정부의 ‘정부조직법’에 따라 18부 4처 18청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라 폐지안을 제시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어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상향(처→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도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청 또는 국경이주관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 부문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시대에 부합하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김정호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기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나뉘어 있는 '우주 개발’과 ‘항공우주산업’ 분야를 일원화하는 한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의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개발과 산업을 총 지휘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항공우주청’보다는 ‘(가칭)국가항공우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방안’의 경우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실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현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은 만큼 여성가족부를 ‘(가칭)인구가족양성평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보완하거나, 또는 ‘(가칭)인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기능재편을 강화하는 방향 선회도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특히 여가부 폐지 추진의 배경은 2030세대의 남녀갈등 문제”라며 “남성층은 남성만의 군 복무, 성별 우선 할당제 등으로 여성들보다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여성층은 성별 임금 격차나 고위직 비율, 여성 대상 범죄 등으로 여전히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2030 세대 중 남성층에 대해 군 복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 실질적인 남성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 신설이 추진 중인 ‘재난안전데이터과’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통계 데이터, 산업부의 산업 데이터, 에너지 관련 에너지사고 및 사용데이터, 환경부의 화학물질 사고 데이터, 국토교통부의 KTX 등 자동차 사고 데이터와 물류 이용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데이터,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데이터, 경찰청의 범죄 발생데이터, 소방청의 화재발생데이터 등 총 망라된 재난 안전 분야를 관장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청’ 또는 ‘국가데이터혁신관리위원회’, ‘국가데이터혁신관리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단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통제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법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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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지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에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2024년 4월 10일)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개편 방향성을 강구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22대 총선 이후에 세밀하고 치밀하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장영균 서경대학교 교수는 “2022년 현재의 시대 상황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초고도 리스크(다방면, 다차원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대전환(디지탈전환과 미래기술), 지속가능성(자원 사용과 생태계 보전)”이라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러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는 개편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초고도 리스크(Extreme Risk)에 대해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예측이 어려울수록 위험도가 커지므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정합성과 적절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리스크 발생 상황에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어제의 리스크와 내일의 리스크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제의 리스크에 적절하고 정합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도 내일의 리스크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속하고 유연하며 집중적인 형태의 초기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애질러티(agility)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애자일 조직과 애자일 스타일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 구현된다”며 “다만 외국 정부의 애질러티 추구에 대한 시도 역시 대부분 실험적 방식으로 일부 도입하거나, 규제 샌드박스에 집착하거나, 빠른 활용을 위한 절차 간소화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 조직에서는 이미 애질러티가 보편화돼 있으나 정부 조직은 이를 민간 조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정부형·공공형 애자일 조직과 기능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대전환(Paradigm Shift)과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는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의 과도기에 있으며, 다양한 미래 기술의 위협과 기회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조직 구조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며 조직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전환보다는 점진적으로 디지털 접근법의 비중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부 디지털 시스템 구축의 경우 민관공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 데이터 전략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서 운영 중이고, 영국은 디지털 전담 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일본 역시 디지털 전담 부서(디지털청 개혁)를 신설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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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해 “ESG는 글로벌 팬데믹 사태 이후 지구 생태계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시대적 배경하에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ESG를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기준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정 의사결정의 철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제로써 활용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개편된 조직과 기능은 ESG 트랜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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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수에 이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정원, 성남시 등을 언급하며 “현행 인사는 아무 견제와 감시없이 자행될 수 있는 구조”라며 “감사와 견제를 전혀받지 않는 정부 부처, 지자체, 산하기관의 문제를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정책연구부장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탈국제화(Deglobalization)에 대응해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 기술, 탈탄소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경제안보적 위협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퀀텀 컴퓨터 등 신흥기술 분야는 R&D 확대를, 내연기관 등 쇠퇴 산업은 신성장 업종 전환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또 " 물가안정을 위해 완만한 긴축재정 기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총량적 재정 확대보다는 재정사업 효과성 제고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긴급 재정 조치들을 정상화하고 보편 지원 정책의 경우 선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개편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재정사업 및 정책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 교육, 의료, 치안, 국방, 기업 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크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가 절실한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장은 그러면서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AI 도입 시 해당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으며,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체계 전반을 점검해 AI가 정책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과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관련 분야에 AI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담당 부처 및 조직의 업무가 데이터 기반 정책의 구현과 인센티브가 일치하도록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반부패정책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G미래환경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세계한인여성협회, 한국안전보건교육연구원, 여성소비자신문, 한국한부모사랑가정회,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사실과과학네트워크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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