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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양육의 고달픔’ 해소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할 것”여성과 가족, 청소년 위한 정책 실효성 확보에 관심 커
최연화 기자 | 승인 2014.04.28 14:32

   
 
[여성소비자신문=최연화 기자] “아직도 국회에 여성의원이 매우 적다는 사실은 여성의원으로서 사회참여에 목마른 수많은 여성들을 대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육․여성공약 수립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의 말이다. 여성의원이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에 놓여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승부를 걸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국회 내에서 ‘보육통’이라 불릴 정도로 무상보육․양육수당 정책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문제에 부딪히면 김현숙 의원을 찾을 정도로 재정 및 예산추계에 능통하다. 2012년 국회에 입성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총괄기구인 행복한여성추진단장을 맡아 셋째아이 대학등록금면제, 만 0~5세 무상보육 등 굵직굵직한 여성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김 의원의 행보엔 ‘멈춤’도 ‘감속’도 없다. 만족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묵묵히 정진할 뿐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단 일념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을 만나보았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인간됨과 베풂 그리고 정진’은 내 모든 삶을 관통하는 철학
기초연금 협상 마지막 관문은 국민연금 연계

- 실현하고 싶은 정치적 목표가 있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실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거창한 이념이나 솔깃하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보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초점을 둔 정책에 열정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졌다. 그 속에는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하는 집단논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때, 주로 보육재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영유아를 키우는 데 소요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한 일은 큰 성과로 꼽힌다. 숭실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세제는 물론 보육, 여성, 저출산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다.

당시 학생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학생들의 고민은 취업과 향후 가정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 둘을 기르는 워킹맘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문제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보육 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됐다.”

 - 관심 있는 주요 정책 분야가 따로 있다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지방재정특위 등에서 일하며 영유아 보육시스템 정비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최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난한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과, 건강보험발전분과 위원장으로서 의료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 ‘기초연금법 제정’에 대해 언급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하는데.
“이번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394만 명의 어르신들이 20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예산을 5조 넘게 편성해놓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르신들께 어떠한 변명의 이유도 되지 못한다. 기초연금법 통과의 핵심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이다.

새누리당이 반드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미래세대의 세금폭탄 방지를 위해서다. 만약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정하게 지급하게 되면 약 35조원의 추가 조세 부담을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 또한 더욱 더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66만원인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313만원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여력이 있다.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대비가 상당히 부족한 어르신께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한다.

만약 4월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7월에 지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어르신들을 뵐지 면목이 없다. 다행히도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아직 이 절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수용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집합논리가 아닌 새정치다운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 여야가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기초연금이 7월까지 지급되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책임이 있겠지만, 여당 쪽의 책임이 더 커질 것이다.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초 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의 성실납부자에게 상대적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었고, 또 소득연계 방안은 소득기준 60%에 20만원을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안보다 더 후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기 어려운 소수 사업장 근로자에게 정부가 연금 납입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와 장애인 연금대상자를 확대하는 연금의 산정기준액을 인상하는 안, 실업크레딧 도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원내대표부가 마련한 절충안에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정부안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됐고, 다만 보완적으로 국민연금 저소득 장기가입자 구제,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실업크레딧제 도입,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지급하는 절충안도 추가되었다. 부디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원들이 이 절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 여야가 기초연금법을 처리한다 해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기초연금 예산 5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지방재정 부담은 그 매칭비로서 1조800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와 재정 강화를 위해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 확대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체납과세자료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 최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도 피해자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으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인데, 어떤 부분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다양한 방만경영 사례가 드러났다. 사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조 4,000억원)도 많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4대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이에 최근 4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법안을 제출했다.”

- 서민을 위한 ‘월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취지는.
“2012년 월세소득공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제도의 취지는 과도한 주택비용 발생으로 힘겨워하는 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득공제의 대상을 세대주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로 한정하다 보니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남편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역시 재산 형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월세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맺었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전업주부 등 배우자의 재산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평소 신념이나 가치관이 궁금하다.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왔다’고 자부할 만한 것이 있다면.
“첫째는 ‘인간됨과 베풂’이고 두 번째는 ‘정진하는 삶’이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곧잘 나왔지만 아버지께서는 공부 잘한다는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었다. 간혹 서운해 하는 나에게 되레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인간됨과 베풂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깨우쳐주셨고, 더 낮은 자세로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려주셨다. 인간됨을 생각하는 자세는 연구원으로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한 가정의 딸이자, 아내, 엄마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내 모든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한편 미국 유학 당시,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취업을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나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한마디 말은 이후 나의 삶에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다보면, 쉴 새 없이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공부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할 때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기 쉽다. 이럴 때, 그때의 깨우침을 생각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곤 한다.”

- 업무를 마칠 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처음 국회에 올 때, 보육정책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국회로 들어오는 내게 노교수 한 분이 ‘처음 마음먹은 일을 꼭 이루고 오라’고 격려해주셨다. 보육정책 백년대계의 틀을 만들고 가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보육의 틀을 확실히 잡아놓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이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어떤 사람도 필요한 때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수백 년이 지나도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고, 나 또한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


최연화 기자  cho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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