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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한 생보사 '곳간만 두둑'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 생보사 보험급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곳간 '2조원' 추산
최문희 기자 | 승인 2014.04.21 10:50

   
(사진)정문국 ING생명 신임 대표이사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생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무려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 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결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계약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수중 밖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이 이를 알고도 '침묵' 했다며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작년 8월 ING생명 검사과정에서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90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험금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했지만, 여태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이 ING생명과 통화 결과, "현재까지는 금융감독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며 "약관 변경 이전, 즉 기존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자들에게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온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자살한 사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 한 발 빼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 23개 생명보험사 중에서 푸르덴셜생명 등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사들이 자살한 사망 소비자에게 계약한 약관 상 보험금을 미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미지급된 보험금만 하더라도 생보업계 전체 기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10년간 자살로 인한 미지급된 보험금이 수천억원에 이르거나 계약자까지 포함시, 앞으로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체결된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으로, 당초 대부분의 생보산은 약관을 통해 재해사망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계약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가량 많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둘러싸고 당시, 대부분 생보사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한두번 인 것이 아니다.

더구나,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지고 난 후에는 약관 변경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기존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자들에게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왔다.

생보사 측 의견은, 종신보험 표준약관을 수립시 표기 착오가 있었던 것 뿐이지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법원 측에서는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이미 판견을 내린 바 있다.

생보사는 이에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만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자살자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자살자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시, 사회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게 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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