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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 알고 소비자 권익보호 받으세요금융위,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등
'할부항변권' 카드 약관에 반영
최문희 기자 | 승인 2014.04.18 14:20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한 뒤 가맹점이 폐업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소비자는 카드사 측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할부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모르는 체 '얌체' 행보를 번복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여러차례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위가 '할부항변권' 제도를 활성화시켜 오는 10월부터 카드사가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더 이상 줄 수 없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카드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의무보호예수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금융법 개선 또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소비자가 항변권 수용이 어려우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 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나, 항변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 것.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했다.  단, 20만원 이하의 거래나 소비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항변권 적용에 제외된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식의무보호예수제도 역시 보완될 방침이다.

현재, 최고 주주 등 주식보유의무자가 발행회사에게 증권을 인계하고 발행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해 기간이 끝나면 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대 주주등이 별도로 반환 일정이나 절차 문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지속됐던 것. 발행회사 대표 등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 3자 매정에 참여한 관계인 등의 주식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점도 잇따랐다.

이에 공정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일정기간 전에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제원에 마련키로 했다.

해당 주주에게 주식의 반환 일지나 절차 등 관련 내용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된다. 이같은 시스템 구축은 이달 8월까지 완료되며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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