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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디지털 시대 새로운 법적 쟁점 산적...국민 위해 살펴야"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열려...‘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 주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10.28 18:24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법학원이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의 제1회 대회 이후 격년으로 개최된 학술대회다.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됐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가 말하는 ‘디지털’은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1과 0을 단위로 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매우 단순한 듯한 디지털이 통신기술과 결합한 인터넷에 의해 본격적으로 ‘디지털시대’를 열게 됐다”며 “디지털 기술은 인류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수 없는 기술이 됐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류사회의 혁신이 의료, 통신,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사회, 경제, 문화가 크게 변화돼 왔다. 최근에는 빅테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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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는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단절(Divide)에 의한 세대 간 갈등, 데이터 주권의 상실, 노동의 종말, 프라이버시의 침해, 온라인 플랫품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사이버 보안 및 범죄, 차별, 기계에 대한 인간의 복종 등 인류에게 많은 도전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됨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돼 대한민국의 법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비접촉 문화의 확산은 디지털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의 흐름은 새로운 유형의 법률적 쟁점을 양산하고 우리 법률가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대회를 통해 다양한 직역(職域)의 우리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다면 우리나라 법률 문화 수준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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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도 이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혁신으로 충실 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소송과 결합한 영상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부의 노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코로나19의 유행을 계기로 우리의 생활이 플랫폼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디지털시대로의 변화가 가속화됐다”며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같은 변화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혁신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적 의미, 우리 사회와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해야 한다. 디지털사회로의 변화에 직면해 기존의 법적 논의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새로운 방향에서 재구성하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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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소장은 그러면서 “디지털기반 첨단기술이 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침해, 사회의 양극화 심화 등의 헌법적 문제도 제기된다”며 “이에 따라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대비한 법적 시스템의 구축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검토돼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적 책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 우리 법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법 질서가 바로 선 사회, 정의와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그 어떤 유·무형 인프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핵심적 사회간접자본이다.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께 선진 법치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드·가상화페 범죄 엄단을 위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2022. 5.)을 설치하고, 최근 수사개시 관련 시행령 개정(2022.9)을 동해 기술 및 자원 보호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A1기반 불법촬영물 추적·탐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과학수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성범죄 데이터 표준화, 위험지역 전자지도 등 데이터들 기반으로 한 ‘성범죄 빅테이터 융합분석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2023.)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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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아울러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스토킹행위자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신설,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다른 중대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명이나 초상·그 밖의 인격적 징표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권)의 명문화 △국내 기업환경에 적합한 전자 주주총회 개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2023.) 및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추진(2023.),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품 구축(2023.),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방식(CBT)의 도입(2024.),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품 설치(2024.)
등을 추진 중이다. 

이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눈부신 기술발전에 힘입어 국내외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우리 법률가들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해석·적용·변경하는 방법과 작업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회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시대에 새롭게 정의될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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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한국 법학교수회장은 “주지하다시피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분쟁을 예상하고 예방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당면 과제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라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인 만큼 법학 분야에서도 디지털시대의 법적 문제를 예상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예컨대 데이터 독점을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 블록체인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메타버스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등 법률가들에게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저희 한국법학교수회도 이번 법률가대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심화하는 위원 회를 구성하고 연구를 후원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준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고 ‘플랫폼 기업 규제’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인류 역사상 가장 독과점이 쉬운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다. 이에 대한 규제를 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카카오톡(사태)로 안해 플랫폼 독과점이 대한민국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원들이 수십 명 단위는 된 것 같다. 카카오톡은이 메신저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사업까지 해버리면 누가 상대할 수 있겠느냐. 법 말고는 독과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이 더 연구해준다면 국회 입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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