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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국감서 여가부 폐지 필요성 강조...여야 공방 과열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10.26 18:26
사진제공=뉴시스/공동취재단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거듭된 파행 등 소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현숙 장관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 파행 사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기능 약화와 연결시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생애주기에 맞춰 가족 정책을 펼치고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이 다 들어가면 기능은 더 강화할 것”이라고 폐지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지난 6일 부처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간담회를 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만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여가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관된다.

야당 의원들 “폐지 과정과 의의 모두 문제” 지적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본부장이 국무회의에 포함되더라도 배석권만 있지 의결권은 없고 결국 셋방살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별도 부처를 두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가부 폐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숙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양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국감을 받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발언을 왜곡해 여가부 폐지의 빌미로 삼았다는 요지로 지적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다수 인터뷰를 통해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성평등 별도 부처는 중요하지 않고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한 의원은 “대사관이 제공한 원문의 번역본을 보면, (지난 6월 여가부 장관과의) 간담회 당시 뉴질랜드 대사는 독립 부처로 운영 중인 뉴질랜드 여성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는 4개월 동안 12번의 회의를 가졌다고 했는데 여가부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 혹은 확대해야 한다는 회의 내의 주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짚었다.

절차 과정 문제도 불거졌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안 추진에는 민주적 절차의 결여 문제도 있다”며 “폐지안 발표 전 여가부는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7번 진행했는데 참석 인원 42명 중 절반 이상인 52%가 공무원이거나 정부 산하기관 소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가 부처 폐지를 논의하며 행안부와의 협의 내용을 남기지 않았다. 부처를 폐지하는데 문서 한 장 없는데 어떻게 국회가 검증하고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밀실회의로 결정한 내용이 결국 여가부 업무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이관한다는 내용인데 복지부, 노동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충분히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처를 통폐합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국장급 또는 실무자, 차관급 회의와 장관 간 대화가 다 기록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국감 파행에 “있을 수 없는 일”

이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자 여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국정감사 재개를 요구하고, 장관 없는 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에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건 국정감사가 아니다. 국감장에 피켓을 들고 와 시위하는 것이 국정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 폐지는 정부 조직법을 발의한 행안위에서 다뤄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여가부의 활동에 대해 국감을 하는 것이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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