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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복지 실효성 높이도록 고용문화 개선해야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 인센티브 확대… 자발적 참여 유도
최연화 기자 | 승인 2014.03.26 17:56

   
 

[여성소비자신문=최연화 기자] 최근 첫째아이를 출산한 오혜리(29)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7년 간 다니던 무역회사에서 막달까지 일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했지만 3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다.

정작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오 씨는 3년 뒤 맞벌이할 생각이지만 막상 구하려고 하면 시간대가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할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온다.

 우리나라 고용률을 살펴보면 25~29세는 남성이 69.6%, 여성이 68%로 대동소이하다.러나 30대로 접어들면 남성은 90.2%로 치솟는 반면 여성은 56.7%로 추락한다.

이는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떠나 좀처럼 고용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여러 부처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다듬어가는 것은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적극적인 고용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신화영 사무관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부가 앞 다투어 경력단절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왜 경단녀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가?

그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대체인력이 활성화되지 않아 육아휴직이 어려웠고, 국공립 어린이집 쏠림현상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부족했다.

또한 육아기에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근무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용성이 낮다.

그 결과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고용 및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일하는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은?

기존에도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무상보육 도입,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도입,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이 의미 있는 것은 과거 개별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된 것과 달리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필요한 정책들 간 정합성과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계속 일하는 여성이 되려면 자녀양육 및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여성가족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지난 24일 발표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시간제보육반 설치, 아이돌봄초등돌봄교실 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사항을 개선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 이용단가를 현실화하고 아이돌보미 수당을 인상하는 등 수요에 부족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아의 경우 시설보육보다 가정 내 개별 양육이 바람직하므로 영아종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정양육으로 점차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하여 일하는 여성이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과 은행권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사례를 발굴, 확산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가부에서는 작년 경단녀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MOUSK텔레콤, 스타벅스, 롯데그룹과 체결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하나의 근무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일 또는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조직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수준이 매우 저조하다. 재직여성, 여성 관리자 등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기업 내 여성관리자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여성 중간관리자가 고위직 진입을 위해 리더십과 네트워크 역량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개별기업에서의 여성에 특화된 역량개발 지원과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개인별 사전 역량진단 결과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2013년 시범운영에서도 높은 만족도와 교육 효과성을 보았다.

조직 내 경력개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공공기관, 전문직 여성을 비롯해 임원급 인재까지 포괄해 사회 각 분야의 여성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의 중장기적인 계획 및 바람이 있다면?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정책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찾아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 등 필요한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체감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책을 개선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연화 기자  cho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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