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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경 LH·수공 등 5개 공공기관 부채감축안 ‘퇴짜’…“재검토 후 보완할 것”
박지혜 기자 | 승인 2014.02.27 15:47

   
 
[여성소비자신문=박지혜 기자]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채 총계가 185조원에 달하는 이들 5개 기관은 내달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추진키로 의결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로 낮아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스공사·석유공사·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에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해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수공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으며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석탄공사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LH공사의 건설사업, 수공의 강.하천 정비사업 등이 대거 구조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집행과정에서 급증했음에도 부채감축을 위한 정부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향후 사업축소, 자산매각 등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 노조반발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능점검 통해 중복기능 통폐합 등 추진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비핵심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21조7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옥 및 출자지분 매각, 복지시설 매각 등으로 8조7000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로 5조9000억원 등을 조달한다.

정부는 그러나 한전·수공·철도공사·도로공사 등 기관이 제출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요금인상 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부채증가 요인으로 인정했다.

복지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한국거래소·수출입은행·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은 연내 복리후생비를 31.3% 줄여,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말에 중간 평가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6월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지혜 기자  pj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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