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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국민 주머니만 뒤지는 수공 '구조조정, 임금삭감은 뒷전'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2.24 17:58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1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의 호주머니에만 손을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 전가란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으로 13조9985억원의 빚더미에 오른 수자원 공사. 2008년 19.6%였던 부채비율은 120.6%로 여섯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직원들은 성과급은 2배나 더 챙겼고, 사장 및 임직원 연봉도 늘어나기만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현재 공공기관 상황은 민간 기업이라면 감원의 칼 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 차례 진행됐어야 한다”며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과 비리, 부채, 과잉복지의 온상으로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못 박은 현 부총리는 임원 보수 체계와 직원 복리후생 수준에서 거품을 빼고, 필요한 경우 구조조정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미봉책, 방안 없는 수공
 
하지만 최근 수자원공사가 내놓은 부채 감축안은 초라하기만 하다. 100~150억원 규모의 지방의 사옥을 팔고, 사업에서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관리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 등등이다. 
 
사옥 매각은 매각 후 단기적으로 이자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계속 해당 건물에 임대료를 내야 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훼손하게 된다. 원가절감과 관리효율성은 업무가 정해져 있는 만큼 외주율을 높이고, 관리 인원을 줄이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외주단가를 지나치게 낮추고 관리인원을 줄이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사고 가능성은 늘어난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안건 중 가장 유효한 방책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공사는 이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회기 동안 연 3%씩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최종 인상률은 26.68% 정도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입어야 할 부담은 적지 않다. 앞으로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가구 당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안은 서민들에겐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4대강에 오염된 재무건전성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기점으로 폭증하게 됐다.
 
수도 가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자원공사의 주업무는 수도시설과 수도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1997년 수자원공사가 설립됐을 당시 부채는 1조7459억원,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엔 1조9623억원(부채비율 19.6%)에 불과했다. 물가나 관리비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수자원공사의 성적표는 단연 최우등이었다. 
 
수자원공사가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사업비 1조9433억원의 아라뱃길 사업, 7조9780억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을 떠맡으면서다. 이 두 사업만으로 수자원공사는 9조9213억원의 금융부채를 떠안게 된다. 매년 부담해야 하는 상환금은 1조원, 이자는 3~4000억원에 달했다. 댐, 정수장 등 자산의 90%가 국가소유고 수익 창출원이 정해진 수자원공사 구조상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 버거웠다. 
 
이명박 정부가 던져준 부채해결의 실마리는 개발사업권이었다. 하천을 개량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채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래서 5조4000억원의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추진하고 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서 과연 분양이나 될지 의심스러운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자원 공사가 회계 상 이익으로 7905억원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애초에 수요예측이 부풀려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수요예측이 부풀려졌다면 장기 미분양과 덤핑 처리로 인해 집값은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손실로 환산돼 안 하니 못한 사업이 되고 만다.
 
수도요금 인상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서민물가와 직결된 사항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선 억울한 일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자원공사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원가반영률이 82%선인 상황에서도 꾸준한 재무관리를 통해 부채비율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경인 아라뱃길, 4대강 사업 시행을 명령했고 거부권은 없었다. 수도요금 인상조치 역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수자원공사엔 결정권이 없다. 
 
기관장과 임원 급여는 이미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삭감됐으며, 간부급 직원들 역시 인상분을 반납하고 임금 동결에 들어갔다. 성과급 역시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성과급 요율은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정해진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빚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다른 국토부 산하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지시를 수행해 국공채를 발행하고 사업에 참여 했을 뿐, 아무런 결정권한은 없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급여와 직원 복지 등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감내하겠지만, 정부의 요구를 수행한 공공기관을 죄인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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