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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 취득세 면제...임대매물 확대 유도 방안 추진"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분기 추진과제' 발표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6.21 12:01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생애 최초 구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 서민 주택의 경우 전액(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의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만큼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3000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종전 수혜를 받던 연간 12만3000가구를 합하면 약 25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법 개정 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에게는 법 개정 후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임대차 매물 확대 방안도 밝혔다. 우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애초 올해 말까지 해당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으나 2024년으로 적용기한을 확대했다.

상생 임대인은 작년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그간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만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의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임대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특히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도 손본다. 이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도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및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3분기 중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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