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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 규모 확대...리스크 커진다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05.26 16:43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금융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정체 또는 침체국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부동산금융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사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국내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 규모 5년 새 43% 급증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 통계 결과, 국내 부동산금융 전체 위험노출(exposure) 규모가 2021년말 기준 2,566.4조원으로 2017년말 1,797.1조원에 비해 42.8% 급증하며 관련 리스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속도 및 경제규모 대비 비중도 매년 상승하며 위험규모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 규모가 급증한 데에는 무엇보다 동기간 중 부동산시장의 호황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급증한 시중유동성이 높은 수익률을 쫓아 부동산시장과 관련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상품형태별로 살펴보면 2021년말 현재 가계여신이 전체의 49.4%인 1,267.2조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여신이 38.6%인 997.1조원, 금융투자상품이 12.0%인 307.5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형태별 증가추이를 보면 가계여신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한 반면, 기업여신과 금융투자상품 증가율이 각각 17.2%, 13.5%를 기록하며 전체 부동산금융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중 2021년말 현재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52.0%(1,341.6조원)으로, 이중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각각 55.9%(750.1조원), 44.1%(591.5조원)의 비중을 차지했다.

업권별 증가 추이를 보면, 비은행권 비중이 최근 5년 중 4.4%p 상승하며 비은행권 리스크가 은행권에 비해 빠르게 확대됐다.

이는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됨에 따라 비은행권의 고위험대출(高LTV 주담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이 중점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금융이 속도(velocity)와 규모(level)뿐만 아니라 질(quality)적인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어 관련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리스크는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며, 역으로 부동산 실물부문의 충격도 관련 금융부문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동산 관련 대출 및 비은행권 위험노출 비중이 높은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안정성과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여타 금융자산가격 하락 시의 충격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부동산금융 비중이 확대되면서 업권간 리스크 전이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관련 위험노출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기존의 경직된 규제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의 점진적 접근방식을 통해 위험추구 경향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유효한 접근방식으로 판단된다.

기준금리 인상 등 국내외 긴축기조가 강화되고 금융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금융 관련 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과 대응책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 과제다.

연구원은 “부동산금융 관련 상품 형태가 다양하고 부동산시장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노출 형태(가계여신‧기업여신‧금융투자상품‧최종 리스크부담 주체)별‧금융업권(은행 및 비은행)별 리스크 정도도 상이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세부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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