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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활용해 재계약한 세입자, 신규 계약하려면 시세 상승분 1억2600만원 필요"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5.23 15:50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의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계약을 연장한 서울 아파트 세입자들이 올 8월 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2600여만원을 마련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이 27.69%였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 오는 7월31일 이후 신규 계약시 적용될 시세 격차 약 22%p에 대응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였으며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 순으로 높았다.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상대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낮았지만, 신규 계약금 시세를 맞춰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전세가격은 2020년 7월 4억6931만원, 2020년 12월 5억6702만원, 2021년 7월 6억2천440만원으로 올랐다. 2021년 8월 임대차법 시행 1년차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 주거지역으로 꼽혔던 강북권 아파트의 중위전세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5억원대(5억433만원)를 기록했다. 강북권 중위전세가격은 2017년 5월 3억3515만원에서 2020년 7월 3억7777만원으로 12.7%올랐으나 2020년 8월 이후 2021년 8월까지 1년 사이에 33.2% 올랐다.

이 가운데 앞서 상한제를 적용해 재계약했던 아파트가 신규 매물로 나올 경우 서울에서는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오름세가 전망된다.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이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일제히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선 지역별로 △성동(0.15%) △광진(0.11%) △동대문(0.09%) △서초(0.08%) △영등포(0.08%) 등이 올랐고 △강동(-0.16%) △중구(-0.14%) △송파(-0.06%) △서대문(-0.04%) 등은 떨어졌다.

경기·인천 전세가격은 0.01% 상승률을 보였다. △평택(0.06%) △이천(0.05%) △인천(0.04%) △남양주(0.04%) △의정부(0.04%) △하남(0.03%) 등이 오른 반면 △용인(-0.06%) △의왕(-0.01%) △안양(-0.01%)은 떨어졌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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