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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방안은?환경은 변하는데 관련 법률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
심창우 기자 | 승인 2014.01.23 09:21

   
 
[여성소비자신문=심창우 기자] 늘날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은 금융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넘쳐나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는지는 미지수다.

금융형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용어 자체도 어렵고 생소한 신종금융기법의 등장에 따라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 투자피해를 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방안도 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금융상품의 신시장 창출과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앞으로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했다.

투자자문 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금융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보호방안’이라는 주제를 소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최선혜택의무 도입 등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자문 서비스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해 자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전문가의 힘을 빌려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자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이해증진, 투자손실에 대한 투자자 책임귀속의 정당화 등 투자자문 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활용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및 광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투자자문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소비자에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투자자문과 투자권유를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의 투자권유를 투자자문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잦아 이러한 부분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의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혼동으로 빚어진 계약 해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문 계약의 특수성을 이유로 자문료 반환을 거절당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더욱이 투자자문 서비스의 필요성은 증대됐지만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고, 표준약관 및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자를 단순히 ‘투자자’ 지위가 아닌 ‘금융소비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금융서비스는 ‘사회서비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투자자문서비스에 있어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면 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현행 투자 권유에 의한 금융상품구입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줄지 않는 점에 주목, 소비자보호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투자자문업자의 독립성을 유지해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구입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도 수반돼야 한다. 정책적 지원과 함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투자자문업자의 영업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투자권유와 투자자문을 구분해 규율하는 것과 고객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최선혜택의무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현행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준하는 ‘표준투자자문준칙’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투자자문업자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있어 중개인 역할 중요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금융형 크라우드펀딩과 이용자 보호’라는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살펴봤다. 크라우드펀딩은 전통적인 방법을 피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대안이자 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군중(Crowd)과 자금모집(Funding)이 합쳐진 말로,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사업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및 홍보한 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액을 지원받아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뜻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에 관해 윤 연구원은 “법적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는 계약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나 유형화가 어렵다”라며 “반대급부의 유무 및 종류를 기준으로 기부형, 보상형, 금융형(대출형·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형, 보상형은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 이미 활용중이며, 대출형은 대안금융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관련 법률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지난 2012년 4월 5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명 잡스법(JOBS Act)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법제화됐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012년 말, 'Decreto Crescita'(Growth Decree, 성장촉진법령)을 제정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했으며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투자형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에 창조적 중소기업의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발표했고, 법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 투자형 이외의 유형을 규율할 수 있는지와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존재한다. 윤 연구원은 “예를 들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그 거래방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해당하는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상형에 적용하게 되면 성공한 크라우드펀딩이 사후에 취소될 수 있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현행 대부업법상 규제 때문에 간접 대출형 구조로 운영 중인데, 복잡한 구조로 인해 대출자의 금리부담 증가, 투자자의 채권추심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고, 반대급부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 동일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각 유형별 차이점을 알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혼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 연구원은 중개인을 눈여겨봤다. 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래구조이기에 사기 및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잡스법 및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안에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에게 사기방지 및 예방의무, 투자자교육 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윤 연구원은 “통합 크라우드 펀딩 상품 사이트 등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자금관리의 위탁,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사전심의, 특허 가출원 제도를 통한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창우 기자  wo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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