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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부 정보유출 대책에 탄식 “실효적 대책 전무하다”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1.22 18:12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가 취할 방침이다.
 
3개 카드사에 대해 2월 중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발생 당시의 CEO 등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을 내려 금융계에만 국한해 재취업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카드사에 대한 뚜렷한 제재방안이나 소비자 배상 문제가 빠져 있어 카드사 봐주기 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작업 시 USB 통제, 혹은 정보접근 권한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유통에는 자격박탈, 영구퇴출조치 등 개인에는 중죄를 부과하고 카드사엔 금융회사가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계열사와 제휴사에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을 두는 등 책임소재를 줄이는 방안만 발표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은 무책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며 "연간 수천억원 매출을 기록하는 카드사에게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하는 등의 사후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엔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형사처벌 등이 소급효 불효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렇다 해도 정부가 추후 조정하겠다는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불과 50억원에 불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2차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입증 책임이 소비자 측에 있어 카드사에 고용된 거대 로펌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 민사법 체계 내에선 소비자가 피해배상을 받을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피해입증 책임을 카드사에 물려 집단소송제 등으로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주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금에 와서도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책임 질 상황이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KCB 직원이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을 시도했음에도 3개 카드사인 KB-롯데-농협카드에서만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보안을 외주화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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