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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세제 지원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통과...'망사용료 의무화'는 보류
한고은 기자 | 승인 2022.04.22 18:48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1일 개최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잡음 없이 무사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아 OTT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해 세액공제 등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안은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했는데 추 의원안은 정의 조항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통합안에서는 사업자 지위 정의 조항을 ‘역무 정의’로 바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했던 것을 OTT 역무로 정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통합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자 지원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둬 OTT 역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영화, 방송 콘텐츠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 대상을 OTT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시 OTT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OTT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으나 이번 법안이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날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보류키로 했다. 현재 과방위에는 일정 규모 이상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계약 협상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다.

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망 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향후 공청회를 열고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넷플릭스, 구글 유투브는 물론 미국 정부까지 우려를 나타내자 국회가 관련 입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의 딘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망 사용료 논란과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밝혔고 지난 20일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 크리에이터에 대한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일부 한국의 통신업체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가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면 경쟁사가 이득을 얻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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