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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청소 중 담화와 노래, 휴식을 금한다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1.09 16:59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중앙대훈-
 
[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중앙대가 청소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통해 작업 중 청소노동자의 잡담과 콧노래를 금지하고 소파에 앉아 쉬지도 못하는 인권침해적인 조항을 규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대는 청소부와 학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청소노동자 파업은 학교와 무방하다고 했던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중앙대는 업무 수행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갖았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중앙대분회가 8일 공개한 중앙대와 용역업체의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사무실 의자 및 소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 “작업 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2월 중앙대와 청소용역업체인 티엔에스개발과 맺은 계약서다.
 
중앙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등 각종 책상을 매일 물걸레로 닦고, 복도와 계단은 대걸레로 청소할 것이라며 세밀하게 업무내용을 지시했다.
 
학교가 요구할 경우 일지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용역업체 소장은 매일 경비·청소 근무상황과 이상 유무를 학교에 보고할 것을 요구받는다. 
 
하도급법상 용역에게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과 평가정도로 중앙대처럼 노무나 세밀히 작업지시를 했다면 불법파견에 가깝다.
 
최저 임금법 위반도 포착된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수당은 5만5000원인이다. 야간근무 시 기존 시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난해 최저임금인 4860원을 적용해보면 야간근무수당은 최소한 5만8320원 이상이 돼야 한다.
 
노조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중앙대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내용은 청소용역 계약 시 일반적인 내용이며 야간수당은 야간근로만 전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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