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LH공사가 2003년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 공동협약을 맺으면서 경기도에 해당 택지 사업을 넘겨 4600억원대 이익을 눈앞에서 놓쳤다고 지탄받고 있다. LH공사는 141조의 공기업 부채 1위로 비판받고 있지만, 해당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서울신문에 따르면 판교 테크노밸리는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2003년 9월 8일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서’를 맺었다. 

 

협약서 제2조에 ‘경기도가 벤처·업무단지 전체를 공급받아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리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LH공사는 경기도가 벤처 업무단지를 LH로부터 조성원가에 이관 받을 수 있도록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덕분에 LH공사로부터 2006년 4월 벤처·업무단지 용도로 택지 45만 4964㎡를 조성원가인 9269억원에 이관받았고, 이 땅을 초청연구, 일반연구, 연구지원, 주차장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IT 벤처기업 등에 1조 3918억원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은 4649억원이었다.

 

외형적으로보면 LH공사가 알짜사업을 경기도에 놓친 형국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논란이 있다. 시행주체가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국토개발사업은 최상위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도록 한다. 물론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결정에 필요한 기준은 있다. 

 

과연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이 정말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었는지 살펴보면 반론의 여지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서 근거하는 도시, 군계획시설(도시개발구역 내 포함)로 결정된 용지의 경우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 3조 1항 1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할 권한을 가지는데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IT산업 육성을 추진, 경기도 내 IT밸리를 설치할 시를 신청받았다. 

 

고양, 성남, 수원, 용인, 의정부 시가 응했고, 성남시가 한국기업의 중심지인 강남과 근접하며 신분당선이 있어 교통에도 원활하다는 근거로 사업을 유치하게 됐다.

 

용지 지정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며 각 관계법과 지침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는 도가 최종 관리하는 도시 특성화 개발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도시 개발사업엔 다양한 용지가 있고 이에 따른 담당기관이 다르다. 개중에는 이익을 크게 본 지구도 있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항상 이익을 본 것은 아닌데 광교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신도시 주민들이 김문수 도지사를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LH공사 측은 “협의로 조정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시행자가 모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인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