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넥센타이어가 자사의 타이어 대리점(타이어테크)에게 매출목표를 강요하고 할당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파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넥센타이어 측에선 계약서를 고쳐 불공정조항을 수정, 삭제하고 대리점주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의 일부 대리점주는 회사가 대리점주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회사가 요구한 할당량과 추가 목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판매목표 강요는 공정거래법 23조 위반행위로 제재대상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계약서 25조(퇴출)항목이다. 

 

25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판매 목표수량에서 5개월간 누적 목표매출을 미달할 경우 1차경고를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월 판매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경고를 받는다. 누적경고 3회에 달하면 넥센타이어는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재고나 대리점 시설물의 파손으로 생기는 손실을 백지 어음의 형태로 대리점주에게 물릴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넥센타이어가 매출목표를 강요하고 대리점을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졌다.

 

넥센타이어가 대리점에 넘기는 타이어 공급가가 인터넷 판매가보다 높은 문제도 있었다. 대형 승용차용 고급타이어의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가격은 18만원에서 40만5000원인 반면 넥센타이어가 대리점에 넘기는 가격은 22만7000원선이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매출을 강요하고 대리점과 억지 계약을 맺어 손실을 강제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넥센타이어는 대리점 계약을 맺을 때 개당 5만6000원짜리 타이어를 월 평균 319~389개씩 5년간 판매해야 한다고 강제했다”며 “넥센타이어는 5000만원어치 타이어를 떠넘기고 이에 대한 근저당어음을 맺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넥센타이어 측에서도 당시 해당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넥센타이어는 당시 세 가지 조치를 이 의원에게 약속했다. 

 

대리점과 맺은 계약 및 계약구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항목은 전면수정한 후, 이후 수정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거쳐 의원실 등에 최종보고한다는 내용이다. 

 

 

넥센타이어 측은 이상직 의원에게 약속한 세 가지 조치 중 보고조치를 제외한 두 가지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전수조사 실시 후 계약서를 고쳐 조항을 공정하게 바꿔 대리점주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25조(퇴출)등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했다. 

 

새로 추가한 내용도 있었다. 대리점이 타이어를 공급받을 때 공급량은 반드시 회사와 대리점주 간 협의에 의해서만 이뤄지며 어떠한 강요도 배제한다. 협의 후 조정이 필요하면 대리점주는 재협의를 요구(이의신청)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 측 관계자는 “최근 문제로 지적된 불공정 조항은 과거의 것으로 지금은 모든 점주들과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한 상태다”라며 “강제 퇴출 조항은 없어졌고, 대신 대리점주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넣었다”고 전했다.

 

인터넷보다 비싼 타이어 공급가는 어찌된 일일까. 여성소비자신문이 조사한 결과 넥센타이어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타이어는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최근의 것이었다. 반면 인터넷 등지에서 제조사 공급가보다 더 싸게 팔리는 타이어는 적게는 1, 2년 많게는 3, 4년 전의 물건이었다. 

 

이런 재고품은 신품에 비해 품질이 아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팔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요가 적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넥센타어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매체가 18만원의 최저가로 소개한 타이어의 경우 생산년월이 2010년 3월인 반면, 넥센타이어에서 22만7000원에 공급하는 제품은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타이어였다. 

 

넥센타이어는 시설물과 타이어에 대한 백지 어음 문제도 제도적 보완 장치는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 개설시 넥센타이어는 대리점주가 제안하는 예상 매출규모에 따라 회삿돈을 들여 대리점을 차려준다. 부동산 임대계약,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을 상당부분 대는 대신 그 소유권을 회사가 보유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편의점 등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업에서 흔한 계약방법이다.

 

지원금과 대리점주간 직접적인 채무관계는 없지만, 대리점이 철수할 경우 넥센타이어는 대리점주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백지 어음의 형태로 비용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넥센타이어 임의로 감가상각을 반영할 수 있어 불공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의원 역시 국감 당시 타이어 공급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넥센타이어는 대리점에 공급한 타이어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넥센타이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타이어 대금이나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물권법상 넥센타이어의 당연한 권리로 그것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어음형태이건 그 자제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손해보상이나 대금청구에 대해 양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엔 역시 불공정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넥센타이어 측에선 “지난해 국감 이후 넥센타이어가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앴다”고 전했다. 

 

넥센타이어의 노력은 외형적으로는 두드러진 변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를 공정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실행하는 주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속은 얼마든지 곪아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논란이 된 갑을 논란에서 N모사나 S모사 역시 계약서 상으론 발주 물량에 대한 권한을 가맹점주(=대리점주)에게 주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영업사원을 통해 암묵적으로 매출 강요를 하거나 아예 물량 주문 프로그램을 악용해 강제로 물량을 떠넘겼다 비판받은 바 있다.